하급심(下級審)은 법원의 재판 단계 중 상급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법원조직법상 하급심에는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및 각 지원, 시·군 법원이 포함된다.
어원 및 구성 '하급심'은 한자어 '下(아래 하), 級(등급 급), 審(살필 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역하면 '아래 등급의 심리(심판)'라는 뜻이다. 이는 심급제도(審級制度)에서 비롯된 용어로, 하나의 법률사건에 대해 여러 단계의 법원이 순차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재판을 가리킨다.
역할 하급심은 상급심에 비해 사건의 심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증거 조사와 증인 심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확정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특히 제1심 재판은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평가된다.
종류
- 지방법원 및 지원: 민사, 형사, 행정 등 대부분의 사건을 1심으로 담당한다.
- 가정법원: 가사 사건 및 소년 보호 사건을 담당한다.
- 회생법원: 법인 및 개인의 회생 사건을 담당한다.
- 시·군 법원: 소액 사건 및 즉결 심판 사건 등 간이한 사건을 담당한다.
-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2심)을 담당한다.
법적 효력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 상소(항소·상고)를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과 마찬가지로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당사자는 그 청구에 관하여 다시 다툴 수 없으며(기판력), 법원으로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羈束)한다. 즉, 상급심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경우 하급심은 상급심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관련 법규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 근거 규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