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Volkswagen AG)이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불법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2015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디젤 차량에 장착된 '디피트 디바이스(defeat device)'를 적발하면서 국제적인 논란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경과
| 연도 | 주요 내용 |
|---|---|
| 2008~2015 | 폭스바겐은 미국·유럽·아시아 등 여러 시장에 디젤 차량(주로 “EA189” 엔진 탑재 모델)을 판매하면서, 배기가스 테스트 시에만 배출량을 낮추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다. |
| 2015년 9월 | EPA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청(ARb) 등이 디페인트 디바이스를 적발하고, 폭스바겐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 2015년 9월 18일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을 인정하고, 해당 차량의 리콜(리콜) 및 소프트웨어 수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
| 2015년 이후 | 미국, 유럽 연합,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폭스바겐에 대한 민사·형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기업·임원에 대한 벌금·보상·형사 처벌이 진행되었다. |
| 2016년 12월 | 미국 연방 정부와 폭스바겐은 약 147억 달러(한화 약 190조 원) 규모의 민사·형사 합의에 도달하였다. 여기에는 차량 리콜, 배출가스 감축 프로그램, 소비자 보상 등이 포함된다. |
| 2017년 3월 | 폭스바겐 전 CEO 마틴 퍽(Martin Winterkorn이 사임하고, 이후 한스-베르너 슐렌베르거(Hans‑Werner Schmidt)가 임시 CEO로 취임하였다. |
| 2020년 이후 |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약 1,100만 대 이상의 디젤 차량을 리콜했으며, 전기차 전환 및 배출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
법적·경제적 영향
- 미국: 연방 검찰은 폭스바겐에 대해 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3.7조 원)의 형사 벌금을 부과하고, 10여 명의 임원에 대해 형사 기소를 진행하였다.
- 유럽 연합: 독일 연방당국은 폭스바겐에 대해 약 9억 유로(한화 약 1조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보상을 명령하였다.
- 한국: 2016년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와 공동으로 공급받은 배출가스 제어 부품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관련 기관은 폭스바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다.
기업 차원의 대응
폭스바겐은 사건 이후 지속가능 경영과 전동화 전략을 강화하였다. 2021년에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 “ID.” 라인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판매 차량 중 전동화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참고 사항
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법적 판결은 각국 정부 및 사법기관이 발표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이후 진행된 추가 소송이나 합의 내용은 해당 기관의 최신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이 문서는 확인된 공공 기록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