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선(平和線)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써 설정한 해양 경계선이다. 이 선은 대한민국과 인접 국가 간의 수역 구분·자원·주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당시 일본 어업의 남획을 방지하고 한국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되었다.
배경 및 선언
- 1952년 1월 18일, 한국전쟁 중이던 대한민국은 연안 수역을 보호하고 어족·자원 보전을 위해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였다.
- 선언은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국무원 공고 제14호)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해안에서 평균 60해리(≈110 km) 정도의 범위를 포함한다.
- 선언에 따라 설정된 경계선은 독도를 포함한 영해로 규정되었다.
목적
- 해양 자원 보호 – 연안 어족·수산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의 보전·이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
- 주권 주장 – 주변 국가의 무단 어업·자원 개발을 방지하고, 국제법상의 영해·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양 주권을 행사한다.
- 안보 – 공산주의 국가와의 해상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변 국가와의 영유권 분쟁을 억제한다.
국제적 반응
- 미국은 1952 2월 12일 평화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나, 대한민국은 이를 무시하였다.
- 일본은 ‘이승만 라인’이라고 명명하며, 공해 자유 원칙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은 특히 독도를 경계선에 포함시킨 것을 일방적 영토 침범이라고 비판하였다.
- 이 외에도 중국, 소련 등 주변 국가가 이 선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실행 및 결과
- 선언 이후 대한민국은 평화선 내에서 무단 어업을 단속하기 위해 어업자원보호법(1952 12월 12일) 등을 제정하였다.
- 일본 어선 328척을 나포하고, 일본 어부 3 929명을 억류하는 등 실제적인 어업 충돌이 발생하였다.
- 1965년 6월 1일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한일 조약)으로 평화선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이후 영해·EEZ 체계가 국제관행에 맞추어 재정비되었다.
현재 평가
평화선은 한국 근현대 해양 주권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1950‑1960년대 한·일 어업·영해 분쟁의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현재는 역사적·법적 의미를 갖는 사례로 남아, 영해·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국제법 논의와 비교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