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드라 브랑카 분쟁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에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말레이어로는 풀라우 바투 푸테 Pulau Batu Puteh) 섬, 미들 록스(Middle Rocks), 사우스 렛지(South Ledge)의 영유권을 두고 벌어진 영토 분쟁이다. 이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로 최종 해결되었다.
배경: 페드라 브랑카는 싱가포르 해협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바위섬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교통로에 인접해 있다. 1851년 영국이 이 섬에 호스버그 등대(Horsburgh Lighthouse)를 건설한 이래 싱가포르와 그 전신인 영국 식민 정부가 이 등대를 관리하고 주변 해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1979년 자국 영토를 표시한 지도를 발행하면서 페드라 브랑카를 자국 영토로 표기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말레이시아는 본래 조호르 술탄국(Sultanate of Johor)의 영토였음을 주장했다.
분쟁의 전개: 양국은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1994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했으며, 2003년에는 사건을 정식으로 ICJ에 제출했다. 주요 쟁점은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역사적 영유권 주장과 실효적 지배였다. 싱가포르는 1851년부터 영국과 싱가포르가 일관되게 이 섬을 관리하고 통제해왔으며, 말레이시아(조호르 술탄국)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2008년 5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 페드라 브랑카: 재판부는 싱가포르의 주장을 받아들여 페드라 브랑카의 영유권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판결했다. ICJ는 싱가포르와 그 전신인 영국이 주권자로서 등대 건설 이후 일관되게 권한을 행사해왔으며, 1953년 조호르 주 정부 관리의 서한 등을 통해 조호르 술탄국이 섬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미들 록스: 페드라 브랑카에서 남쪽으로 약 1.1km 떨어진 두 개의 바위섬인 미들 록스의 영유권은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 지역은 싱가포르의 실효적 지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조호르 술탄국이 주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 사우스 렛지: 썰물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암초인 사우스 렛지에 대해서는 당시 ICJ가 영유권을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해당 암초가 싱가포르 또는 말레이시아의 영해에 속하는지에 따라 영유권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양국 간의 해양 경계 획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영향 및 의의: 페드라 브랑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영토 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양국은 판결을 수용하고 이후 관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다만, 사우스 렛지의 영유권 문제와 주변 해역의 경계 획정은 여전히 후속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말레이시아는 2017년 ICJ 판결 재심을 요청했으나, 2018년 양측의 합의에 따라 요청을 철회하면서 분쟁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