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드라브랑카섬 분쟁(Pedra Branca dispute)은 싱가포르 최동단에 위치한 페드라브랑카섬(Pedra Branca, 말레이어로 Batu Puteh라고도 불리며 '하얀 바위'라는 뜻)의 영유권을 둘러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의 국제 분쟁이다.
개요
페드라브랑카섬은 싱가포르 해협 동쪽 끝, 싱가포르 본토에서 약 4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화강암 섬이다. 이 섬에는 1851년 영국이 건설한 호스버그 등대(Horsburgh Lighthouse)가 있다.
분쟁의 전개
- 역사적 배경: 19세기 중반 영국이 이 섬에 등대를 설치하면서 관리해 왔으며, 이후 싱가포르가 독립하면서 이 섬을 관할하게 되었다.
- 분쟁 발발: 1979년 말레이시아가 발행한 지도에서 페드라브랑카섬을 자국 영토로 표시하면서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 ICJ 제소: 2003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으로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ICJ 판결 (2008년)
2008년 5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페드라브랑카섬의 주권은 싱가포르에 있다.
- 판결의 근거: 영국(당시 싱가포르의 식민 지배국)이 1850년대부터 등대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섬을 관리해 온 행위, 그리고 말레이시아(당시 조호르 왕국)가 이에 대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묵인)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 다만, ICJ는 인근에 있는 중간 암초(Middle Rocks)는 말레이시아에 귀속된다고 판결하였다.
현재 상황
현재 페드라브랑카섬은 싱가포르의 영토로, 호스버그 등대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이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말레이시아는 ICJ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8년 이를 철회하였다.
이 분쟁은 동남아시아에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된 대표적인 영토 분쟁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