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정 (2015년)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정이다. 본 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목표와 원칙을 규정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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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상승 제한 목표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 °C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1.5 °C 이하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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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각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적응 계획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여는 5년마다 갱신·강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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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및 검증 메커니즘
-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제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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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술·능력 지원
-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기술 이전, 역량 강화 등을 제공하여 전 세계적인 감축 및 적응 노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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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 협정 자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가별 NDC는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약속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협정 이행을 위한 절차와 투명성 제도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채택 및 발효
- 195개 국가·지역이 협정에 서명했으며, 2020년 11월 4일에 55개 국가가 비준(또는 승인)함으로써 발효 요건을 충족하였다.
주요 이슈 및 비판
- 일부 국가·단체는 감축 목표가 충분히 야심차지 않다며 비판하고, 반면 다른 국가·단체는 이행 메커니즘과 재정 지원의 충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관련 국제 협정
- 파리 협정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하위 협정으로, 1997년 교토 의정서와는 별개의 체계이며, 교토 의정서의 첫 번째 약속 기간(2008‑2012)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국제 기후 목표를 제시한다.
현황
- 2020년대 들어 각국은 NDC를 강화하고, 탄소중립(넷제로) 목표를 설정하는 등 협정 이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공식 문서, 각 국가 정부 발표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