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탈원전 정책이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 가능 에너지 및 기타 비핵 에너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려는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주로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거나 기존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목표를 포함한다.
개요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발전 비중 축소: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원자력 비중을 약 20 % 수준으로 낮추고, 2035년 이후에는 원자력 비중을 10 %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태양광·풍력·수소·바이오·해양 에너지 등)의 비중을 30 %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 원전 신규 건설 중단: 기존 원전 4·6·7·8·9호기(신규 건설 예정)와 같은 신규 원전 건설을 보류하거나 취소하고, 기존 원전은 운영 연한 종료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 에너지 효율 강화: 산업·주거·교통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이 정책은 에너지 안보, 환경 보호(특히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원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반영한 결과이며, 관련 법령·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어원/유래
‘탈원전’은 ‘탈(脫)’(벗어날 탈)과 ‘원전(原子力發電)’(원자력 발전)의 합성어이다. ‘탈’은 기존 체제·구조·관행 등을 포기하거나 벗어나는 의미를 갖는다.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2010년대 초반부터 국내 언론·학계에서 원자력 의존도 감소를 논의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17년 정부 차원의 정책 발표와 함께 공식적인 정책 명칭으로 자리 잡았다.
특징
| 구분 | 내용 |
|---|---|
| 정책 목표 | 원자력 비중 감소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
| 시행 기간 | 2017년(문재인 정부)부터 현재(2026년)까지 단계적 실행 |
| 주요 추진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 |
| 핵심 전략 | - 원전 신규 건설 중단 - 기존 원전 가동 연한 종료 시점에 따라 폐쇄 -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 및 보조금 확대 - 전력 시장 구조 개편(신재생·분산형 전력 확대) |
| 사회·정치적 논쟁 | 원전 안전성·경제성·전력 공급 안정성 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 재정·경제적 영향 | 원전 폐쇄·전환 비용, 재생 가능 설비 투자, 전력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며, 정확한 장기 효과는 아직 평가 중이다. |
관련 항목
- 원자력 발전(원전)
-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
-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 탄소 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 한국전력공사(Kepco)
- 에너지 안보
※ 본 항목은 2026년 3월 현재 확인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 및 세부 내용은 향후 정부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