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탈원전'은 '脫(벗을 탈) 원자력 발전'의 줄임말로,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중단,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가동 중인 원전의 순차적 폐쇄 등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전력 생산은 화석 연료(천연가스, 석탄) 및 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로 대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사적 배경
탈원전 정책의 논의는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 가동된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세 차례의 주요 원자력 사고가 탈원전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소련(현재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대표적이다. 1971년 발족된 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Greenpeace)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비효율성을 알리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주요 국가별 현황
2023년 기준으로 과거에 가동하던 원전을 모두 영구 폐쇄한 국가는 이탈리아(1990년)와 독일(2023년)이다. 리투아니아와 카자흐스탄은 유일한 원전을 폐쇄했으나 대체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는 완전히 건설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았다. 스페인과 스위스는 단계적 원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일부 국가들은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벨기에, 필리핀, 스웨덴, 대한민국 등은 기존의 탈원전 또는 원전 축소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활용을 재검토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탈원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백지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및 공론화 등을 포함하였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5%에서 20%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3개월간 일시 중단되었고, 시민 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사가 재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약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원자력 업계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대만의 사례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주진보당은 탈원전 공약으로 집권하여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입법하였다. 그러나 일부 원전 중단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 우려가 확산되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은 참패하였으며, 동시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해당 조항의 폐지가 가결되었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과 논란
탈원전 정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향과 논란을 수반한다.
- 온실가스 배출: 원자력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으나, 탈원전으로 인해 가스나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이 증가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대기 오염: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의 증가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에너지 안보: 기저 발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대체할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날씨와 시간에 따른 출력 변동) 문제가 제기된다.
- 경제적 비용: 원전 해체, 대체 에너지원 전환, 전력망 보강 등에 상당한 재정이 소요된다.
- 환경 영향: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 설치에 넓은 토지가 필요하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존재한다.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 경제성, 안전성, 환경 보호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주제로, 국가별 상황과 에너지 믹스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