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은 북한을 이탈하여 다른 나라, 특히 대한민국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며, 과거에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도 주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박해를 피해 자유와 생존을 찾아 탈북하는 경우가 많으며, 난민 또는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이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
명칭
탈북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시대와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 탈북민(脫北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북한을 이탈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비교적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 북한이탈주민(北韓離脫住民): 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식 명칭이다. '탈북자' 등의 용어가 다소 부정적 뉘앙스를 가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착 과정에 있는 '주민'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한다.
- 새터민(새터民):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정부 차원에서 사용을 권장했던 용어로,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 용어와 괴리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점차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다.
- 탈북자(脫北者):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자(者)'가 특정한 행위를 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일부에게는 비하적 어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점차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발생 배경 및 과정
탈북의 주요 동기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식량난), 정치적 억압 및 자유 부재, 체제에 대한 불만, 가족과의 재결합 등 다양하다.
- 탈북 경로: 주로 북한-중국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진입한 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로 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강제북송, 브로커 사기, 신변 위협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 대한민국 입국 과정: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를 거쳐 신변 안전 확인 및 탈북 동기 검증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고, 정부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내 법적 지위 및 지원
대한민국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따라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법적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민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 제공, 직업 훈련,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한다.
-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초기 정착 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에서 약 3개월간 한국 사회의 문화, 법률, 경제 시스템 등을 배우고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
어려움 및 과제
탈북민들은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 사회 적응의 어려움: 남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 이질적인 문화, 언어 사용의 미묘한 차이,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경제적 어려움: 직업 훈련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편견 및 차별: 일부 사회 구성원의 편견이나 차별적 시선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겪거나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한 이러한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 정신 건강 문제: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남한 사회 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 건강 문제가 흔히 발생한다.
- 탈북 청소년 문제: 탈북 청소년의 경우 학업 부진이나 학교폭력, 친구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학업 및 또래 관계 적응에 애로를 겪기도 한다.
관련 통계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대 현재 3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등의 영향으로 입국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이 보기
-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 탈북민 지원 정책
- 난민
-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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