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탈린 매뉴얼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위에 적용되는 국제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학술적 지침서이다. NATO 합동 사이버방위센터(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NATO CCD COE)의 초청으로 구성된 국제 전문가 그룹(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이 작성하였으며,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Tallinn)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된 데에서 명칭이 유래하였다.

탈린 매뉴얼은 공식적인 국제 문서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이 아니며, 전문가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기존 국제법 규범이 사이버 작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규명한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이다. 매뉴얼은 굵은 글씨(black letter)로 표시된 규칙(Rule)과 이에 대한 상세한 주석(Commentar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초판인 탈린 매뉴얼 1.0(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은 2013년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Cambridge University Press)를 통해 출간되었다. 3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20명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와 실무자가 참여하였으며, 사이버 전쟁(cyber warfare)에 적용되는 국제법을 다루었다. 총 95개의 규칙을 포함하며, 주권(sovereignty),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 무력사용 금지(jus ad bellum), 국제인도법(jus in bello), 중립법(law of neutrality)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프로젝트 총괄 편집자는 미국 해군대학원의 마이클 N. 슈미트(Michael N. Schmitt) 교수이다.

탈린 매뉴얼 2.0(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은 2017년 출간되었다. 초판의 내용을 대폭 확장하여 평시 법체계(peacetime legal regimes)까지 포함하였으며, 19명의 새로운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총 154개의 규칙을 제시하였다. 초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권의 일반 원칙, 상당 주의(due diligence), 관할권(jurisdiction),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외교 및 영사법(diplomatic and consular law), 해양법(law of the sea), 항공법(air law), 우주법(space law), 국제통신법(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law), 평화적 분쟁 해결, 내정 불간섭 원칙(prohibition of intervention) 등을 추가로 다루었다. 네덜란드 외무부가 주관한 '헤이그 프로세스(Hague Process)'를 통해 50개 이상의 국가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탈린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 적용 문제를 다루는 가장 권위 있는 참고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유엔 정부전문가그룹(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UN GGE)의 보고서, 각국 정부의 법적 검토, 학술 연구 등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다. 다만 매뉴얼의 내용 중 일부, 특히 주권의 위반 여부, 사이버 작전에 대한 대응 조치(countermeasures)의 범위,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위권(self-defence) 행사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가들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