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Cartel)은 동일 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가격, 생산량, 판매 지역 등을 협정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협정은 보통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담합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특징
- 경쟁 제한: 카르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가격 담합, 생산량 제한, 시장 분할 등을 통해 기업들은 자유로운 경쟁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나 수량 대신 합의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 시장 지배력 강화: 카르텔 참여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경쟁할 때보다 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
- 불법성: 대부분의 국가에서 카르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다양한 형태: 카르텔은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생산량 제한, 시장 분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유지 어려움: 카르텔은 참여 기업들의 배신 유혹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합의를 깨고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형
- 가격 카르텔: 참여 기업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형태.
- 생산량 카르텔: 전체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각 기업별 생산량을 할당하는 형태.
- 시장 분할 카르텔: 특정 지역이나 고객층을 분할하여 각 기업이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형태.
- 입찰 담합: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형태.
법적 규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카르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 당국이 이를 감시하고 제재한다. 카르텔 적발 시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례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석유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하는 카르텔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OPEC은 공식적으로 카르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 외에도 시멘트, 라면, 설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카르텔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