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카르텔(Cartel)은 경제학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독립된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가격, 생산량, 판매 지역, 시장 점유율 등에 관해 협정을 맺고 이를 유지하는 기업 연합체 또는 그 협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각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법적으로 통합되는 트러스트(trust)와 구별된다.
어원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7세기 문헌에서 처음 등장한 오래된 용어이다. 널리 인용되는 설명에 따르면, 초기에는 전쟁 중 교전국 사이의 문서 또는 도전장, 처벌 규정 등을 뜻하는 데 쓰였던 것으로 전해지나, 정확한 어원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문헌에 따라 설명이 다소 다를 수 있다.
경제적 의미
카르텔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 인상, 생산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의 형태로 경쟁을 회피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경쟁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규제 대상이 된다.
카르텔의 일부 유형은 국제적으로도 규제 대상이다. 특히 수출입 가격 협정 등 국제 카르텔의 경우 각국 경쟁 당국의 공조를 통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있다.
사회적 의미의 확장
경제 용어인 카르텔은 이후 정치, 언론, 법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폐쇄적으로 결속하고 권력이나 자원을 독점하는 구조"를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데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 등의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비유적 용법으로서, 엄밀한 경제학적 정의와는 구분된다.
마약 카르텔
국제 사회에서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마약 밀매 조직을 가리키는 용도로도 흔히 사용된다. 특히 멕시코, 콜롬비아 등지의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지칭할 때 '마약 카르텔(drug cartel)'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인다. 이는 경제학적 의미의 카르텔과는 별개의 용법으로, 조직 범죄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관련 개념과의 구분
카르텔은 기업 간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결합하는 점에서, 독점 기업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단일 기업으로 통합되는 트러스트와 구별된다. 또한 카르텔이 기업들의 수평적 결합이라는 점에서, 원자재 공급망에서 상하 단계 기업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결합 개념과도 성격이 다르다.
비판적 시각
카르텔은 경쟁 제한을 통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한편으로는 과잉 경쟁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가 엇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