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추방(追放)은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 지역, 조직, 또는 국가의 영토 밖으로 강제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자어 "추방"은 "쫓을 추(追)"와 "놓을 방(放)"의 결합으로, 문자 그대로 "쫓아내어 놓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내쫓음, 몰아냄"으로 정의되며, 일상적으로는 "일정한 지역이나 조직 밖으로 쫓아냄"을 뜻한다.

법률 및 국제법적 맥락에서 추방은 주로 국가가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을 강제로 국외로 퇴거시키는 일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방은 강제출국, 강제퇴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영어의 expulsion과 deportation에 대응한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추방과 제명에 대한 국내법 또는 국제법 수준의 용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한 국가의 영토를 떠나라는 법적 명령을 지칭할 때 추방(expulsion)이라는 용어를, 해당자가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을 때 명령의 실제 이행을 지칭할 때 강제 퇴거(removal) 또는 추방(depor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추방은 또한 공동체나 조직의 맥락에서도 사용된다. 사회·단체·조직 내부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사회규범이나 조직규범을 어긴 자를 해당 공동체 밖으로 내쫓거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도 추방으로 표현된다. 이 경우 파면이나 제명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추방은 고대부터 존재해 온 제도적 관행이었다. 메소포타미아, 아케메네스 제국, 사산 제국 등 고대 문명에서 반항적인 인구나 포로를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사례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적 소수 집단에 대한 대규모 추방이 발생했으며, 근대 이후에는 식민지 개척과 이민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방이 시행되었다. 특히 20세기에는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 이송, 소련의 대규모 민족 강제 이주 등 추방이 대규모 인권 침해와 결부된 역사적 사례가 존재한다.

현대 국제법에서 집단 추방은 여러 국제법 조약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유럽인권법원은 집단 추방을 비국민들을 집단으로 한 국가에서 강제로 떠나게 하는 모든 조치로 정의하되, 각 개인의 특정 사례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에 기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방은 인도적 측면에서 논란이 있는 제도로, 많은 이들이 추방을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하며 그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반대론자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국으로 강제 이송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어에서 추방은 "추방하다"(타동사), "추방되다"(자동사), "추방자"(명사) 등의 파생어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국외 추방", "추방명령", "추방을 당하다" 등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