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인수(債務의 引受)란 기존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인수인)가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넘겨받거나 그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53조부터 제459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민법상 개념이다.
유형
채무의 인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면책적 채무인수: 제3자(인수인)가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원래 채무자가 그 채무에서 면책(면제)되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방식이다. 민법 제453조 이하가 직접 규율하는 것은 이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기존 채무자가 계속하여 채무를 부담하면서 제3자가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실무상 인정되는 유형이다. 대법원은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병존적) 인수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성립 방법
면책적 채무인수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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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의 계약: 제3자(인수인)가 채권자와 직접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수할 수 없다(민법 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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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의 계약: 제3자가 채무자와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받는 방식이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확정적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454조). 채권자가 승낙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당사자는 계약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제456조), 채권자가 승낙하면 인수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제457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455조).
법적 효과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면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인수인은 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 사유(동시이행항변권, 소멸시효 원용권 등)를 원용할 수 있다(민법 제458조). 다만 전채무자의 채무에 수반되었던 보증이나 제3자 제공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며(민법 제459조), 이를 유지하려면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 개념과의 구별
이행인수와 구별된다. 이행인수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그 채무를 내가 이행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채권자는 이행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채무의 인수는 채권자에 대한 외부적 효력을 수반한다.
경개(更改)와도 구별된다. 경개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설정하는 것이나, 채무의 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만 변경되거나 추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수 사례
상속채무의 분담 약정, 경매 매각대금의 채무인수(민사집행법 제143조), 영업양수인의 채무인수 광고(상법 제44조) 등에서도 채무인수의 법리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