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 斬首作戰)은 군사 전략의 한 유형으로, 적국의 핵심 지휘부나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전을 의미한다. 원래는 핵전쟁 전략에서 적의 핵전쟁 지휘부를 핵무기로 선제 타격하는 제1격(First Strike) 개념에서 비롯되었으나, 이후 일반적인 수뇌부 암살 작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어원 및 개념
'참수(斬首)'는 '목을 벤다'는 뜻으로, 조직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최고 지휘관을 제거하는 전략적 개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이다. 영어로는 'Decapitation strike'라고 하며, 이는 적의 '머리(수뇌부)'를 제거함으로써 전체 조직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전략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참수작전은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하여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 북한 지역에 대한 참수작전은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을 국내 지역으로 간주하므로 대통령의 단독 지시로 수행될 수 있으며, 대규모 군대 파병 시에도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 단독 지시로 특수부대를 해외에 파병하여 참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CIA의 특수부대(CIA SAD/SOG)를 활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과 참수작전
2015년 10월, 한국과 미국은 전시에 북한 김정은 등 수뇌부를 참수하는 내용의 작전계획 5015(OPLAN 5015)를 수립하였다. 이는 기존의 작전계획 5027의 후속으로, 북한의 전면전, 국지전, CBRN(화생방) 위협 등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 2015년 6월 한미 양국이 서명하였다.
2017년 12월 1일,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에 제13특수임무여단(별칭 '흑표')이 창설되었다. 이 부대는 북한 지휘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참수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대로 알려져 있으며,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NAVY SEAL)의 데브그루(DEVGRU)를 모델로 하였다. 당초 2019년 창설이 예정되었으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2017년으로 앞당겨져 1,000명 규모로 창설되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2017년 12월 8일 '참수부대'라는 표현 대신 '특수임무여단', '특임여단'이라는 공식 용어 사용을 당부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티크 나이프(Teak Knife)'라는 연합 특수전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 훈련에는 적진 침투, 인질 구출, 야간 고공강하, 정밀 사격, 공습 타격 등이 포함되며 참수작전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에는 미 공군의 AC-130J 건십(공중폭격기)이 한반도에 처음 투입되어 훈련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실전 사례
참수작전의 대표적인 실전 사례로는 2011년 5월 1일, 미국 특수부대 데브그루가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서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한 '제로니모 작전(넵튠 스피어 작전)'이 꼽힌다. 이 작전은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수행되었으며, CIA의 특수부대도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에 대한 제거 작전,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 사살 작전 등이 참수작전의 사례로 언급된다.
한계와 논란
참수작전은 실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여러 한계가 지적된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참수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동 핵 보복 체계 구축 가능성, 지하 50m 이상 깊이의 암반 진지에 구축된 지휘부, 촘촘한 대공망,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작전 성공이 극히 어렵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또한 실패 시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이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참수작전이 평시 선제 공격 개념이 아니라,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명백할 때 자위권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응징적 억제 수단이라는 견해가 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