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보험은 한국어에서 두 가지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는 보험 관련 용어이다.
첫 번째 의미는 소비자 금융 영역에서 사용되는 Payment Protection Insurance(PPI)를 가리킨다. 이는 차용인이 사망, 질병, 장애, 실직 또는 기타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용(대출) 상환을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대출이나 모기지의 경우 혜택 금액이 전체 월 상환액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월 상환액 수준으로 지급된다. 이 상품은 일반적으로 12개월 등 제한된 기간 동안 지급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특정 부채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 보호 보험(Income Protection Insurance)과는 구별된다.
지급보증보험의 두 번째 의미는 대한민국의 보증보험 체계에서 사용된다. 이 경우 지급보증보험은 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운영하는 이행보증보험의 한 종류로, 구매자가 물품 또는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구조로 활용된다. 이는 계약보증보험, 선금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 등과 함께 이행보증보험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의미에 해당하는 소비자 금융 보험으로서의 지급보증보험은 영국에서 특히 널리 판매되었으며, 2010년대에 대규모 부당 판매 스캔들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영국 금융감독당국은 부당 판매된 지급보증보험에 대해 수백억 파운드 규모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는 2020년 기준 약 383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내 보증보험 체계에서의 지급보증보험은 계약 이행의 안전장치로서 주로 기업 간 거래, 건설 계약, 용역 계약 등에서 활용된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보험자는 계약 상대방의 지급 불이행 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지급보증보험은 "지급"(돈을 내는 행위), "보증"(보장), "보험"(위험 분산 장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그 명칭 자체에서 금전 지급 의무를 보증하는 보험의 성격을 드러낸다.
다만 주의할 점은, 위 두 의미가 상당히 다른 맥락을 지닌다는 것이다. 소비자 금융 보험으로서의 지급보증보험(PPI)은 개인의 대출 상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국내 보증보험 체계에서의 지급보증보험은 기업 간 거래의 대금 지급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용어를 접할 때에는 문맥에 따라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