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우정치(衆愚政治, 고대 그리스어: ὀχλοκρατία, okhlokratía, 영어: ochlocracy)는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 형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떼법'(mob rule, mobocracy)이라고도 불리며, 민주주의의 단점이 극대화된 변질된 형태로 설명된다.
어원 및 기원
중우정치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플라톤은 다수의 난폭한 폭민들이 이끄는 정치라는 뜻의 '폭민정치'라고 표현하였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빈민들이 이끄는 '빈민정치'라고도 지칭하였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몰락 원인으로 중우정치를 꼽았으며, 그의 저서 《국가》에서 중우정치에 빠진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절제, 용기, 지혜, 정의의 덕목을 갖춘 이상 국가를 제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 자체는 긍정하였으나 타락한 아테네 민주정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중산층이 정치를 주도하는 '중산정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개념적 특징
중우정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것으로 논의된다.
- 대중적 인기에 집중하고 대중의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
- 개인의 능력, 자질,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는 그릇된 평등관
- 개인의 절제와 시민적 덕목이 경시되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현상
- 엘리트주의를 부정하고 다중의 정치로 흘러가는 양상
관련 개념과의 차이
중우정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과 자주 비교되나, 두 개념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포퓰리즘은 특정한 정치적 접근 방식이나 수사에 가까운 반면, 중우정치는 정치 체제의 변질된 형태 자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현대적 논의
참정권이 보편화됨에 따라 중우정치에 대한 담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권이 모든 성인 시민에게 동등하게 부여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대중의 감정적 판단이나 선동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위험성을 중우정치의 맥락에서 논의하기도 한다. 다만 중우정치 개념 자체가 엘리트주의적 시각에서 대중의 정치 참여를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