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배척법(中國人排斥法, 영어: Chinese Exclusion Act)은 1882년 5월 6일 미국 체스터 A. 아서(Chester A. Arthur)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된 법률이다. 이 법은 중국인 노동자의 미국 이주를 금지한 법으로, 미국 역사상 특정 민족이나 국적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이민 제한법이었다.
배경
1848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와 대륙횡단철도 건설로 인해 많은 중국인 노동자가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1850년대~1870년대에 걸쳐 중국인 이민자가 급증하자(1871~1880년 약 12만 3천 명), 미국 내 노동자들은 중국인 노동자가 낮은 임금을 수용한다는 이유로 반중 감정이 확산되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데니스 커니(Dennis Kearney)가 이끄는 캘리포니아 근로자당(Workingman's Party)을 중심으로 중국인 배척 운동이 정치화되었다. 1868년 미국과 중국 간 체결된 벌링게임 조약(Burlingame Treaty)은 중국인의 자유 이민을 호혜 평등의 입장에서 인정하였으나, 1880년 조약 개정을 통해 중국인 이주 제한이 가능해졌다.
주요 내용
1882년 법은 숙련·비숙련 노동자와 광산에 고용된 중국인의 입국을 10년간 금지하였다. 입국 위반 시 징역형과 추방 처분이 부과되었다. 소수의 비노동자(외교관, 여행객 등)는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이민 자격 인증서를 통해 입국이 가능했으나, 증명 절차는 점차 까다로워졌다.
이후 1884년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 중국 민족 전체로 명확히 하였고, 1888년 스콧 법(Scott Act)은 중국인 노동자의 재입국을 전면 금지하였다. 1892년 게리 법(Geary Act)으로 10년간 연장되었으며, 1902년에는 무기한 영구법으로 전환되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중국인 거주자는 등록과 거주 증명서 소지가 의무화되었고, 증명서가 없을 경우 추방 대상이 되었다.
영향
이 법으로 인해 대다수 중국인 가족은 가족 재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중국계 미국인 사회는 '영구적 이방인'으로서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1882년부터 1905년까지 약 1만 명의 중국인들이 연방 법원에 탄원하거나 인신보호영장을 제출하여 부정적 이민 결정에 항소하였으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탄원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1894년 의회 법률과 1895년 연방 대법원의 '미국 정부 대 렘문싱' 판결로 이러한 항소 경로가 대부분 차단되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시청과 공식 기록이 파괴된 후, 많은 중국인 이민자들이 서류상 아들(paper son) 관계를 주장하며 입국을 시도하였고, 이는 인간 밀수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 법은 또한 캐나다(1885년 중국인 이민법, 1923년 추가 제한)와 멕시코 국경 통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폐지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이 일본에 대항하여 미국의 연합국이 되면서 매그너슨 법(Magnuson Act)에 의해 중국인 배척법이 폐지되었다. 다만 이 법은 중국인 이민자 할당을 연간 105명으로만 허용하였고, 다른 아시아 국가의 이민 제한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대규모 중국인 이민이 허용된 것은 1965년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 이후였다.
2012년 6월 18일, 미국 하원은 주디 추(Judy Chu) 의원이 제출한 중국인 배척법에 대한 공식 사죄 결의안(H.Res.683)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