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국의 동물 복지와 권리는 국제적 기준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동물 권리 운동가들은 중국 내 동물 대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제기해 왔다. 중국 내에서도 동물 복지와 권리를 위한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는 이를 '서구에서 수입된 개념'으로 보는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법률 체계
현재 중국에는 동물 학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전국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야생동물보호법」이 존재하나, 이는 주로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의 거래와 사냥을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9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최초의 종합적 동물보호법이 초안되었으나, 2013년까지도 입법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주핑(周平)이 전국적인 동물보호법을 제안했으나 역시 추진되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정부는 야생 동물의 운송 및 판매에 대한 일시적 금지를 발표했고, 이후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야생 동물의 소비와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2020년 4월 선전시는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의 판매 및 소비를 전면 금지하는 지방 법률을 시행했다.
역사적·문화적 배경
도교와 불교 채식주의를 포함한 전통적 중국 세계관은 동물 보호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마오쩌둥 시기의 '부르주아 감상주의' 배척 운동으로 인해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반혁명적'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1978년 이후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과 기근 방지에 중점을 두었고, 이는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과거 이념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 경험한 젊은 세대는 동물 복지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동물 복지 개념이 '서구 제국주의의 도구'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대표적으로 칭화대학교 교수였던 자오난위안(趙南元, 2020년 사망)은 동물 권리가 '반인륜적'이며 '서구의 쓰레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식품으로 사용되는 동물
중국은 세계 최대의 축산 국가로, 육류 소비량은 2012년 기준 미국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전체 육류 소비의 약 4분의 3이 돼지고기이며, 중국의 돼지 사육 두수는 약 4억 7,600만 마리로 전 세계 돼지 개체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전 세계 양식어류 생산량의 6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한다.
2005~2006년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축소 또는 폐지하려 했던 많은 사육 방식(임신 상자, 배터리 케이지, 푸아그라, 조기 이유, 귀·부리·꼬리 자르기 등)이 중국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의 장거리 운송이 빈번하며, 인도적 도축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17년 중국의 주요 농업 기업 중 하나인 다베이농(大北農)은 국제 동물복지 협력위원회와 협정을 체결하고 돼지 사육 환경 개선에 나섰다. 201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약 3분의 2가 보다 윤리적으로 사육된 돼지고기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논란이 되는 관행
중국에서는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 소비가 일부 농촌 및 남부 지역에서 지속되어 왔으나, 반려동물 소유 증가와 인식 변화로 인해 관련 시장의 수요는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음양어(陰陽魚,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선을 튀기는 요리) 등 동물 권리 단체의 비판을 받는 관행도 존재한다.
담즙곰 사육
중국에서는 약 1만 마리의 아시아흑곰이 담즙 생산을 위해 사육되고 있으며, 이 산업의 연간 가치는 약 16억 달러로 추정된다. 곰들은 평생 좁은 우리에 갇혀 배에 난 상처를 통해 담즙이 추출된다. 2012년 곰 담즙 제약 회사인 푸젠 귀전당(福建歸真堂)의 기업공개(IPO) 신청은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70명 이상의 중국 유명 인사들이 반대 청원에 참여했으며, 결국 회사는 IPO를 철회했다. 2016년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응답자의 98%가 담즙 농사를 잔인하다고 여겼고, 84%가 전면 금지를 지지했다.
모피 산업
중국은 세계 최대 모피 생산국 중 하나로 보고된다. 2013년 PETA는 중국 북동부에서 살아있는 앙고라 토끼의 털이 뜯겨지는 영상을 공개했으며, 이에 따라 Primark, Topshop 등 영국 유통업체들이 앙고라 울 제품의 중국 수입을 중단했다.
동물 실험
2006년 중국은 실험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중국의 공식 정책에서 처음으로 '동물 복지'라는 용어가 언급된 사례이다. 2014년 중국은 자국산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 의무를 폐지했으며, 2021년에는 수입 일반 화장품(기초 스킨케어 및 헤어케어 제품)에 대해서도 동물 실험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법률을 시행했다. 다만 자외선 차단제, 염색약 등 특수 용도 제품은 여전히 동물 실험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은 매년 평균 약 1,200만~1,300만 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하고 있다.
동물원
일부 중국 동물원은 동물 복지 관행을 개선하고 있으나, 많은 동물원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 살아있는 동물 먹이 공급, 동물 공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imals Asia Foundation과 같은 단체는 동물원과 협력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대중 교육을 진행해 왔다.
동물 보호 운동
중국의 동물 보호 운동은 특히 젊은 세대와 도시 지역, 인터넷 사용자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다. 2011년 약 6,000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이전에 '동물 복지'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나, 65.8%는 동물 복지법에 대해 최소한 부분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81.6%는 동물 복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국 활동가들은 2010년 투우 프로젝트와 2011년 로데오 도입을 저지한 사례가 있다.
중국에는 약 1억 6,800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 평가
2014년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Animal Protection)의 동물보호지수에서 중국은 A~G 등급 중 E 등급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