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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죄명(罪名)은 '죄의 이름'을 뜻하는 명사이다. 한자어로, 罪(허물 죄)와 名(이름 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발음은 [죄ː명] 또는 [줴ː명]이다.

법률 및 일상 언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어떤 범죄 행위에 법적으로 부여된 명칭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저지른 행위가 법적으로 '절도', '사기', '살인' 등으로 규정될 때, 이를 해당 사건의 죄명이라고 한다. 형법이나 특별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양한 죄명이 존재하며,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죄명이 형량과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며, 한국어기초사전에서도 '죄의 이름', 영어로 'charge'로 정의하고 있다. 법조 실무에서는 '죄목(罪目)'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죄목'은 죄를 저지른 짓의 명목이라는 점에서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다.

용례: "죄명을 묻다", "죄명을 씌우다", "죄명이 없어지다" 등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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