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독트린(Johnson Doctrine)은 1965년 미국 대통령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 이후 선언한 미국의 외교 정책 원칙이다. 이 독트린은 서반구(서양 반구)에서 공산주의 정권의 수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냉전 시기 미국의 반공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배경
존슨 독트린은 아이젠하워 독트린과 케네디 독트린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은 냉전 기간 동안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 정책을 펼쳤으며, 트루먼 독트린을 비롯한 일련의 선언을 통해 권위주의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혀 왔다.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선린 정책(Good Neighbor Policy)' 이후 일시적으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소련이 중남미 지역에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도미니카 공화국 개입과 독트린 선언
1965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후안 보슈(Juan Bosch) 대통령을 지지하는 좌익 세력이 정권 탈환을 시도하는 내전이 발생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하여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약 2만 명 이상의 미군을 도미니카 공화국에 파견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공개적으로 군사 개입한 사례였다.
1965년 5월 2일, 존슨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과 서반구 국가들이 서반구 내에서 또 다른 공산주의 정부의 수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이 곧 존슨 독트린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존슨은 이 개입이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독트린의 내용과 성격
존슨 독트린의 핵심 내용은 서반구에서의 국내 혁명이 공산주의 독재 정권 수립을 목적으로 할 경우 더 이상 해당 국가의 국내 문제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의 연장선상에서, 비미주(非美洲) 세력, 특히 공산주의 세력의 미주 지역 간섭을 배격하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독트린은 미국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군사 개입을 단행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정당화된 측면이 있다. 미국은 군사 행동 이후 미주기구(OAS)를 통해 개입을 승인받으려 했으나, 실제로는 일방적인 행동이었으며, 이는 미주기구의 불간섭 원칙과 루스벨트의 선린 정책에서의 비개입 서약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유산과 영향
존슨 독트린 시행 이후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좌익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다. 1970년대 콘도르 작전(Operation Condor),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 지원, 1983년 그레나다 침공 등이 그 사례로 꼽힌다. 또한 이 독트린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대외 개입 정책과도 관련이 있으며, 제3세계에서의 공산주의 세력 확산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반적인 냉전 외교 전략의 일부로 이해된다.
존슨 독트린은 미국의 냉전 시기 외교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역사학 및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