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러틀리지 대법원 지명(John Rutledge Supreme Court nomination)은 미국의 초대 대법원장 존 제이의 후임으로 존 러틀리지가 제2대 미국 연방 대법원장에 지명된 사건을 말한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1795년 7월 1일 상원의 휴회 기간 중에 러틀리지를 대법원장으로 휴회 임명(Recess appointment)하였으며, 그는 즉시 직무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상원이 재개된 후 인준 표결에서 10대 14로 부결되어 정식 임명에 실패하였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한 대법원장 지명 사례로 기록된다.
주요 경위
- 배경: 1795년 6월 존 제이 대법원장이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사임하자, 워싱턴 대통령은 당시 사임하고 칩거 중이던 전임 대법관 존 러틀리지를 후임으로 지목하였다.
- 휴회 임명: 상원이 휴회 중이었으므로 워싱턴 대통령은 헌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1795년 7월 1일 러틀리지를 대법원장으로 휴회 임명하였다. 러틀리지는 선서를 마치고 1795년 8월 차기 대법원 개정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였다.
- 제이 조약 논란: 인준 표결을 앞두고 러틀리지는 1795년 7월 찰스턴에서 행한 공개 연설에서 영국과의 '제이 조약(Jay Treaty)'을 강력히 비판하며 "전쟁이 낫다"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은 연방파 의원들과 행정부의 외교 노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다.
- 정신 건강 논란: 정치적 반대파는 러틀리지가 1792년 아내 사별 이후 우울증과 음주 문제로 정신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려 그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 상원 부결: 1795년 12월 15일 상원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0표, 반대 14표로 인준안이 부결되었다. 이로써 러틀리지는 약 5개월간의 휴회 임명 기간을 끝으로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공직에서 은퇴하였다.
역사적 의의 이 사건은 행정부의 사법부 수장 임명권과 상원의 '조언 및 동의(Advice and Consent)' 권한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초기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대법원장 지명자가 정치적 발언과 개인적 건강 문제로 인해 상원에서 낙마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선례가 되었다. 러틀리지의 낙마 후 올리버 엘스워스가 제3대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어 인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