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법)은 국법(헌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한 정치 기관의 인물이 다른 정치 기관의 인물에게 주는, 대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식적인 지시를 의미한다. 영문으로는 Advice에 해당한다.
개념 개요
의원 내각제(의회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국가 원수(대통령, 군주 등)는 총리나 장관의 조언(advice)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의 '조언'은 단순한 권고나 충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국가 원수가 따라야 할 구속력 있는 공식 절차로 기능한다.
주요 분류
조언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 장관(대신)의 임명·해임·경질에 관한 조언
- 의회 해산에 관한 조언
- 개원 연설 등 공식 발표의 공포(公布)에 관한 조언
예시
- 벨기에: 군주는 총리의 자문(조언)에 따라 대신(장관)을 임명한다.
- 영국: 국왕(King)은 총리의 조언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거나 장관을 임명한다.
법적 효력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이나 법령에 명시된 대로 조언에 동의할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법적으로 집행(시행)될 수 있다.
구분
일상적인 의미의 '조언'(충고, 권고)과 달리, 법률 개념으로서의 조언은 정치적·헌법적 절차에서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를 뜻한다. 이는 일반인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구하는 '법률 조언(legal advice)'과는 다른 개념으로, 후자는 법적 자문이나 의견 제공을 의미한다.
같이 보기
- 의원 내각제
- 국가 원수
-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