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성(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財政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앙 행정 기관인 내각 산하에서 국가의 재정 정책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조세 제도 운영, 국가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처이다.
연혁
- 1948년 9월 내각 수립과 함께 재정국으로 설치되었다.
- 1952년 재정성으로 승격되었다.
-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에 따라 내각 부문별 성(省) 체계가 정비되면서 재정성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었다.
- 2010년대 이후 내각 기관 개편 과정에서 명칭이 재정부(財政部)로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재정성으로 환원되거나 기능이 조정되는 등 북한의 경제 관리 체계 변화에 따라 조직 개편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주요 기능 및 권한
- 국가 예산 편성 및 집행: 연간 국가 예산안을 작성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고, 승인된 예산의 집행을 감독·통제한다.
- 조세 정책 수립: 세법 제정·개정, 세율 결정, 세수 확보 방안 마련 등 조세 제도 전반을 관장한다.
- 국가 자금 관리: 국가 자금의 조달, 운용, 결산 및 국고 관리를 담당한다.
- 물가 및 임금 정책: 국가 계획 기관과 협조하여 물가 제정, 임금 체계 수립 등 경제 레버(levers) 역할을 수행한다.
- 금융 기관 지도: 조선중앙은행 등 국가 금융 기관의 재정 금융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한다.
- 대외 경제 재정 협력: 외화 벌이 부문 및 합영·합작 기업의 재정 관리, 국제 기구와의 재정 협력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조직 구성
성장(상) 1명, 부상(차관) 수 명, 국장, 부장, 과장 등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예산국, 세무국, 자금국, 외화관리국, 회계검사국 등 기능별 국(局)과 직속 기관을 둔다. 또한 지방 행정 단위인 도·시·군 인민위원회 재정부(과)에 대한 기능적 지도를 수행한다.
위상
내각의 핵심 경제 부처 중 하나로, 국가 계획 위원회(현 내각 사무국 산하 국가계획위원회 등)와 함께 북한의 계획 경제 운영에서 재정·금융적 뒷받침을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와 연계하여 예산 심의 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