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G7 정상회의

제5회 G7 정상회의(5th G7 Summit)는 1979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아카사카 이궁)에서 개최된 주요 선진국 정상회의이다. G7(Group of Seven)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1976년부터 참가) 등 주요 선진공업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 경제 및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포럼이다. 유럽 위원회 의장도 국가는 아니나 준회원 자격으로 제3회 회의부터 참가해 왔다.

참가국 및 대표

영국의 마거릿 대처는 이 회의가 첫 G7 참석이었으며, 캐나다의 조 클라크와 일본의 오히라 마사요시는 처음이자 마지막 참가였다.

개최 배경 및 준비 과정

1979년 1월 4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5차 회의 당사국에 초청장을 보냈으며 회담이 6월 24일~25일에 걸쳐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내각총리대신 오히라는 오스트레일리아를 G7 회의에 옵서버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일본 정부는 3월 29일 회의 일자가 6월 28일~29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회의를 앞두고 정상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좌익 과격파들의 시위가 도쿄에서 발생했다. 6월 27일에는 논의 안건에 대한 정상 간 사전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6월 28일 오전 9시 30분 회의가 개막되어 다음날 29일 오후까지 네 차례 회의가 진행된 뒤 도쿄 선언이 발표되었다.

주요 의제

이란 혁명으로 촉발된 제2차 석유 파동(second oil shock)으로 인해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문제가 회의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다. 당시 서방 주요국들은 석유 가격을 인상하던 OPEC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미국·일본·프랑스는 소비국 간 동맹 결성을 주장한 반면 서독은 이에 반대하는 등 입장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일 무역 적자가 심화되던 미국과 유럽이 일본에 수출량 감축이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본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위기 수습 공동 대책
2. 성장, 고용 및 인플레이션 문제
3. 남북 문제
4. 무역 및 국제통화 문제
5. 베트남 난민 문제
6. 중동 평화 정착 문제
7. 제2단계 미·소 전략무기 제한협정(SALT II) 체결에 따른 안보 문제

결과 및 도쿄 선언

회의 결과 상기 7개 의제에 대한 합의 사항이 도쿄 선언(Tokyo Declaration)으로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5년까지 참가국별 석유 수입량 상한선 개별 규정
• 중장기 에너지 대책 수립
•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확장 지속, 수요 경영 정책 실시
•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 인적 자원, 에너지 원조
• 보호무역 억제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기능 증대
• 국제통화기금(IMF) 기능 강화 및 통화 안정 협력

이외에도 현물 시장의 과도한 거래 규제, 대체 에너지 개발 촉진, 석유 소비국과 산유국 간 대화 확대, 개발도상국의 석유 증산 지원, 베트남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회의 소집을 유엔에 요구하는 내용 등이 합의되었다.

평가

소식통들은 OPEC 각료회의에서 석유 가격을 재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대응하여 선진국 정상 간 단결력이 발휘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석유 수입 억제 기한과 기준 연도, 규제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결국 자국 이기주의를 드러낸 결과였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역사학자 대니얼 예긴(Daniel Yergin)에 따르면, 이 회의는 에너지 문제에 집중되었으며 참가국 간 신경전이 상당히 날카로웠다고 전해진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헬무트 슈미트 서독 총리가 중동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세계 석유 문제를 야기했다며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