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문(第三部門, Third Sector)은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제1부문(공공부문, 정부)과 제2부문(민간부문, 기업) 외에 존재하는 비영리·비정부·자발적 시민 조직의 집합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영미권에서는 'Third Sector', 'Nonprofit Sector', 'Voluntary Sector' 등으로 불리며, 한국에서는 '제3섹터', '비영리부문', '시민사회부문'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정의와 특징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조직들을 포괄한다.
- 조직성(Organized): 일정한 규칙과 구조를 갖춘 공식적 조직일 것.
- 비영리성(Non-profit-making): 이윤 창출이 주 목적이 아니며, 잉여금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고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재투자될 것.
- 비정부성(Non-governmental): 정부의 직접적 통제나 관료제 밖에 존재할 것.
- 자발성(Voluntary):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자원봉사, 기부 등)를 기반으로 할 것.
- 공익성(Public benefit): 구성원의 이익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나 지역사회의 공익에 기여할 것.
주요 구성 주체
- 비영리법인(Nonprofit Corporation):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
-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NGO(비정부기구), NPO(비영리조직), 시민단체, 환경단체, 인권단체, 소비자단체 등.
-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수익 창출 활동이 가능하나 사회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3부문에 포함되나, 시장 지향성이 강해 제2부문과의 경계에 위치하기도 함).
- 기타: 자원봉사센터, 재단(Foundation), 공익신탁 등.
역할과 기능
- 공공재 공급의 보완: 정부나 시장이 효율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서비스(복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옹호 등)를 제공.
- 사회자본 형성: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을 축적하여 사회적 통합 기여.
-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심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와 시장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 수행.
- 혁신적 사회서비스 개발: 기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적 수요(사각지대)에 신속·유연하게 대응.
한국의 제3부문 현황과 법·제도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시민사회 성장과 더불어 제3부문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주요 법적 근거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에 따라 설립 허가, 감독, 세제 혜택(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 제도가 상이하게 운영된다.
학술적 논의 학계에서는 제3부문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예: 사회적기업, 종교단체, 이익단체 포함 여부),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은 '준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포함할 것인가, 시장적 수익 활동 비중이 높은 조직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