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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政策, policy)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조직의 의사결정 기관이 채택한 행동 방침 내지 행동 지침을 의미한다. 정책은 단순한 의도나 성명이 아니라, 목표 설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으로 이해된다.

정책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정책학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해럴드 라스웰(H. Lasswell)은 정책을 "목적 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course of action)"으로 정의하였으며, 예츠켈 드로어(Y. Dror)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미래를 지향하는 행동의 주요 지침으로서,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익을 달성하는 것을 공식적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피터스(B. G. Peters)는 정책을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부 활동의 총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학자마다 강조점이 다르지만, 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공문제를 해결한다는 공통된 성격을 지닌다.

정책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통상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 집단의 세 가지가 꼽힌다.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정책수단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이나 도구를, 정책대상 집단은 정책 집행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을 각각 가리킨다.

정책은 일반적으로 교육정책,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등과 같이 정부의 활동 분야를 지칭하는 데 쓰이기도 하며, 특정 분야와 관련된 정부의 결정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공공정책(public policy)'은 정부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뜻하는 용어로, 정책 개념의 핵심적 용례로 간주된다.

정책학(policy studies)은 이러한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정책학은 현대 행정학의 핵심적 분야로, 단순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넘어 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어떤 결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지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책학은 순수한 이론적 탐구보다 실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현실 문제 해결 지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정책은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합리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 체계로서, 정부뿐 아니라 일반 조직 내에서도 거버넌스 기관에 의해 채택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이 경우 정책은 절차나 규약의 형태로 구현되며, 조직의 주관적·객관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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