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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정종섭(鄭宗燮, 1957년 6월 16일 ~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정치인이다. 보수 성향의 헌법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제20대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을 지냈다.

생애 및 학력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에서 태어났다. 안강제일국민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헌법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대의제에 관한 비판적 연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였다.

주요 경력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였다.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1992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고, 199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겨 2016년까지 재직하였다. 2010년에는 제25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정자치부가 신설되면서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다(2014~2016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동구 갑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20년까지 재임하였다. 이후 2021년부터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을 맡고 있다.

학술 활동 및 주요 정책

허영에게 '동화적 통합이론'을 배우고, 비판법학과 법사회학 등을 접목하여 헌법을 연구하였다. 학계에서 처음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주창하였고, 책임 총리제, 특별검사제, 청와대 국정상황실 설치 등 국정 개혁 관련 제안을 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실제로 실현되었다.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시절에는 '정부 3.0' 정책을 추진하여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하였고, OECD 오픈데이터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논란

군 복무 중 대학원에 재학하며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점, 군 복무 중 시간강사 활동을 한 점, 헌법재판소 연구관 재직 시 대학 교수직을 겸임한 점 등과 관련하여 특혜 및 편법 논란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본의 SCI급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국내 학술지에 동일하게 게재하여 중복 게재 논란이 있었으며,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한 서울 서초구에 다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십자가를 진 예수'에 비유한 발언, 국회법 개정안 관련 입장 번복 등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주요 저서

《헌법연구》(1~5), 《헌법학원론》, 《헌법소송법》,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판례 헌법소송법》 등 다수의 헌법학 관련 저서를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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