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태별 나라 목록은 각국의 통치 구조를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 국가 원수의 성격,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권력 배분 방식 등에 따라 분류한 목록이다. 이는 정치학 및 헌법학에서 국가를 비교 분석하는 기본적인 틀로 사용된다.
분류 기준
정부 형태는 크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 군주제와 공화제: 국가 원수의 지위가 세습되는지(군주제), 선출되는지(공화제)에 따른 구분이다.
-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에 따른 구분이다.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내각)가 입법부(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 권한을 분담하는 형태이다.
- 단방제와 연방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권력 배분 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단방제는 중앙 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연방제는 중앙 정부와 구성 단위(주, 공화국 등)가 헌법에 의해 권력을 분할한다.
- 양원제와 단원제: 의회가 두 개의 원(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지(양원제), 하나의 원으로 구성되는지(단원제)에 따른 구분이다.
국가별 현황
다음은 위키백과의 분류에 따른 주요 국가들의 정부 형태이다. (일부 국가는 분류 기준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정치적 변동이 잦은 국가는 상황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제 (Presidential system)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며,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을 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가나, 감비아,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남수단,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말라위, 멕시코, 몰디브, 미국, 베냉,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부룬디, 세이셸, 시에라리온, 아르헨티나, 앙골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잠비아, 짐바브웨, 칠레, 케냐, 코모로,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키프로스, 투르크메니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팔라우, 페루, 필리핀 등
변형된 대통령제 (Presidential system with prime minister)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되 총리(수상)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 권한은 대통령이 보유하며,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 가봉, 가이아나, 기니, 대한민국, 르완다, 벨라루스, 수단,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적도 기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지부티, 차드, 카메룬, 카자흐스탄, 코트디부아르,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토고 등
의원 내각제 (Parliamentary system) - 공화제
행정부(내각)가 입법부(의회)의 신임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가 원수(대통령)는 의례적·상징적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 그리스, 네팔, 도미니카 연방, 독일, 라트비아, 레바논,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모아, 세르비아, 소말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체코, 코소보, 크로아티아, 파키스탄, 핀란드, 폴란드, 피지, 헝가리 등
의원 내각제 (Parliamentary system) - 입헌 군주제
국가 원수는 세습 군주이지만 실질적인 통치 권한은 의회의 신임을 받은 내각(총리)이 행사한다. 군주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제한되며 대부분 의례적이다.
- 그레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레소토,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기에,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 네비스, 솔로몬 제도, 스웨덴, 스페인, 안도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자메이카, 캄보디아, 캐나다, 태국,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등
입헌 군주제 (군주에게 상당한 실권이 있는 경우)
군주가 헌법적 틀 안에서 상당한 정치적 권한을 보유하며, 실질적인 통치에 관여한다.
-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바레인, 부탄, 요르단, 쿠웨이트, 통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이원집정부제 (Semi-presidential system)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 권한을 분담한다.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총리와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니제르, 동티모르,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몽골, 부르키나파소,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스리랑카, 시리아, 아이티, 알제리,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화민국(타이완), 콩고 민주 공화국, 튀니지,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
전제 군주제 (Absolute monarchy)
군주가 헌법이나 다른 제도적 제약 없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 바티칸 시국,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에스와티니, 오만 등
일당 체제 (One-party state)
헌법상 또는 사실상 단일 정당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이다.
- 라오스, 베트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에리트레아 등
기타
- 네덜란드: 입헌 군주제이나 일부 분류에서는 전제 군주제로 보는 견해도 있다.
- 리비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 정치적 혼란 또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 형태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소말릴란드 등: 일부 승인되지 않은 국가 또는 제한적 승인 국가로, 분류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다.
같이 보기
- 정부 형태
- 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
- 이원집정부제
- 군주제
- 공화제
- 연방제
- 단방제
- 양원제
- 단원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