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권(政權)은 한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보편적인 정치 용어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정치상의 권력. 또는 정치를 담당하는 권력"으로 풀이한다. 즉 국가의 정치를 운영하는 권력 자체, 또는 그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어원
한자어 政權으로, 政(정사 정)과 權(권세 권)의 결합이다. 같은 한자어를 쓰는 중국어 政權(zhèngquán)과 일본어 政権(せいけん)은 각각 정부·통치 권력, 또는 집권 정당·내각을 뜻하는 용례로 널리 사용된다. 한국어 표준 표기는 '정권'이며, 로마자 표기는 jeonggwon, 매큔-라이샤워 표기는 chŏnggwŏn이다. 한편 呈券(과거 답안을 시관에게 냄)·正權(바른 권리)과 같이 같은 한자음의 동형이의어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정권'이라 하면 政權을 의미한다.
정치학적 의미
정치학에서 대응하는 영어 개념은 regime(프랑스어 régime)이다. 정치학계에서 정권은 공직에 대한 접근 방식과 공직자가 보유하는 권력의 범위를 규정하는 정치적 조직의 체계를 뜻한다. 비교정치학에서는 후안 호세 린츠의 분류에 따라 민주주의 정권, 권위주의 정권, 전체주의 정권, 그리고 그 사이의 혼합 정권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널리 인용된다. 학술적 용법에서 정권은 일상적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교체가 비교적 용이한 정부(government)와, 광범위한 행정·강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state) 사이의 중간 계층을 가리키는 개념으로도 쓰인다. 국제관계에서는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하는 원칙·규범·규칙·의사결정 절차의 집합을 뜻하는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이라는 별도의 용례도 있다.
용법과 어감
어원적으로 regime은 원래 모든 유형의 정부를 지칭하는 중립적 표현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일반적 용법에서는 권위주의나 독재를 함축하는 부정적 어조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정권을 단순히 정부의 한 형태로 정의하는 반면,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정부,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부"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정권은 특정 정부가 국가나 국민 전체가 아닌 소수 집권 세력만을 대표한다는 뉘앙스를 담을 수 있어, 집권 세력 스스로보다는 비판적 성향의 언론·단체·정치 세력이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권'과 '정부'(또는 행정부)는 학술적·일상적 맥락에서 어감과 지시 범위가 다르게 운용된다.
관련 개념
- 정권 교체: 선거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집권 세력이 다른 세력으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외부 세력의 개입이나 군사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외부 주도 정권 교체(foreign-imposed regime change)로 별도 구분된다.
- 정권 재창출: 기존 집권 세력이 선거에서 다시 승리하여 권력을 연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한국 정치권의 관용 표현이다.
- 정권 측정: 프리덤 하우스, Polity, V-Dem 등은 민주주의 정도를 연속적 지표로 측정하고, 'Regimes of the World' 등은 민주·비민주로 이분하는 방식을 취한다.
- 부가(斧柯): 일부 자료에서는 정권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소개하기도 하나, 이는 널리 통용되는 표준 용어라기보다 전통적 표현에 해당한다.
종합
정권은 정치 권력 및 그 행사 주체를 가리키는 확립된 한국어 어휘로, 사전적 정의와 정치학적 개념(regime)이 함께 존재한다. 중립적 어원과 달리 현대 용법에서는 권위주의적·비민주적 정부를 함축하는 부정적 어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일반적 특징으로 서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