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영어: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약칭 WT-OPCON)은 전시(戰時)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각국은 평시에 군대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인 평시 작전통제권(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PT-OPCON)과 전시 작전통제권을 모두 보유하나,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는 예외적 상황에 놓여 있다.
개념 및 배경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OPCON)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시간적·지리적·과업적 한계를 수반한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전쟁 발발 시 이 권한이 발동된다는 점에서 평시 작전통제권과 구분된다.
연합군 체제에서 작전통제권을 어느 쪽이 보유하느냐는 매우 민감한 주권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연합군의 작전통제권 체제를 크게 NATO형과 일본형으로 구분한다. NATO형은 회원국이 전면전 상황에서 자국 군대의 작전권을 NATO 산하 유럽연합군최고사령부(SHAPE)에 이양하는 방식이며, 일본형은 주일미군(USFJ)이 주둔하고 있으나 자위대(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자체 보유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현황
대한민국 국군 중 한미연합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들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보유한다. 전투준비태세(데프콘) 4단계(평시)에서는 한국군이 단독 지휘하나, 데프콘 3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행사한다. 한미연합사령부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육군 제2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는 평시에 한국군이 단독 지휘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전작권 전환) 연혁
대한민국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전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환 기본원칙에 합의하였고, 2007년 6월 전략적 전환계획(STP)을 승인하였다. 2007년 2월에는 2012년 4월 17일을 전환 시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작권 반환이 적극 추진되었으나, 미국 측은 지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2025년 기준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진행 중이며,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태이다.
NATO와의 비교
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자국 군대의 작전권을 SHAPE에 이양한다. 단, 회원국마다 SHAPE 통제하에 두는 병력의 범위는 상이하여, 과거 서독의 경우 연방군 전 병력의 작전권 90%를 넘겼던 반면, 본토가 유럽과 원거리에 있는 캐나다는 유럽 파견 병력의 작전권만 이양하였다. SHAPE 창설 이래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은 항상 미군 대장이 취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체제는 기본적으로 NATO형과 유사한 구조이나, 한국군 전 병력이 아닌 한미연합사 배속 부대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