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은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라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제16호). 이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법적 근거 및 연혁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1973년 3월 3일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법률 제2562호)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한국과학원생,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복무기간 5년이 적용되었다. 이후 1993년 12월 31일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병역법으로 흡수·통합되면서 '전문연구요원'이라는 명칭이正式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복무기간은 1973년 5년에서 2003년 4년, 2005년 3년으로 단축되어 현재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모두 36개월(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적용받는다.
편입 대상 및 자격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다만,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박사 통합과정 포함)을 수료한 사람.
③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또는 ③에 따라 편입된 사람은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2023년 이후 편입자부터는 복무 기간 중 학위 취득이 의무화되었다.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3년 이내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미취득 시 편입이 취소된다.
복무 분야 및 의무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및 학문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의무복무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하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 소지자는 37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한다. 복무기간 중 4주(30일 이내)의 군사교육소집을 받으며, 이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다.
편입 절차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편입 등 신청서에 학위수여증명서(또는 학위증 사본), 수료관계증명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등을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업체의 장은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며, 지방병무청장이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편입 제한 사항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포함)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은 해당 업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할 수 없다. 또한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다른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교육교재 개발이나 수험서 문항개발 등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편입이 제한될 수 있다.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제도의 의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석·박사 등 우수 연구 인력을 학문과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동시에 병역 의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병무청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work.mma.go.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