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기술
저작권기술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크게 저작권 보호 기술과 저작물 이용 활성화 기술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는 침해 점검 기술과 침해 예방 기술로, 저작물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는 저작물 관리 기술과 저작물 유통 기술로 세분화된다.
배경 및 필요성
스마트폰, 태블릿, 웹 TV, 하이브리드 STB 등 커넥티드 디바이스(Connected Device)의 확산과 5G 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초고화질·초몰입감을 제공하는 차세대 단말기, 3D 프린터, HMD(Head Mount Display) 등 실감 디바이스가 보편화되면서 3D, VR, AR, 홀로그램과 같은 초실감형 저작물의 보호 기술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SNS의 일상화와 유통 플랫폼의 다변화로 새로운 불법복제 유형이 지속적으로 출현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와 유통을 방지하고 합법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저작권 기술 분류 체계
저작권 기술 분류는 저작권법을 기초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해지며, '저작권 보호 기술', '저작물 이용 활성화 기술',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 의 대분류와 저작물 생애 주기 및 침해 유형을 고려한 중분류, 소분류로 구성된다.
1. 저작권 보호 기술
| 중분류 | 요소 기술 | 설명 |
|---|---|---|
| 침해 예방 기술 | DRM/CAS 기술 | DRM 암호화·해시 기술, DRM-CAS 연동 기술 등 |
| 워터마킹/포렌식 마킹 기술 | 동영상, 이미지, 오디오 워터마킹, 역공학 방지 기술 등 | |
| 이용·접근 통제 기술 | 라이선스 확인, 보호 조치 우회·회피 방지, 역공학 방지 | |
| 침해 점검 기술 | 침해 모니터링 및 차단 기술 | 미디어별·플랫폼별 해시, 실시간 불법 콘텐츠 검색·식별·필터링 |
| 저작권 포렌식 기술 | 저작권 분석 및 검증 기술, OSP 로그 분석 기술 | |
| 복제도 검사 기술 | 유사성 비교 기술, 표절 탐지 기술 | |
| 시험평가인증 기술 | 저작권 성능 평가·인증, 시험 기술 |
2. 저작물 이용 활성화 기술
| 중분류 | 요소 기술 | 설명 |
|---|---|---|
| 저작권 유통 기술 | 저작물 식별 체계 기술 | 메타데이터 관리, UCI, ICN 기술 등 |
| 정산 및 과금 기술 | 투명한 콘텐츠 거래 입증, 과금 기술 | |
| 공유저작물 유통 기술 | 공유저작물 자동식별 및 유통 관리, CCL 관리 기술 | |
| 저작물 관리 기술 | 콘텐츠 관리(Lib) 기술 | 콘텐츠 분류, 검색, 추천 기술 |
| 합법 콘텐츠 유통 관리 기술 | 콘텐츠 배포 및 유통 경로 추적 |
3. 소프트웨어(SW) 저작권 기술
| 중분류 | 요소 기술 | 설명 |
|---|---|---|
| SW 소스코드 저작권 | 식별코드/난독화 기술 | 소스코드 워터마킹, 난독화, 버스마크(Birth Mark) 기술 |
| 소스코드 유사성 비교 기술 | 변형 소스코드 비교, 호출구조 기반 비교, 이종언어 간 비교, 바이너리 기반 복제검사·표절검사 | |
| 오픈소스 SW 저작권 관리 기술 |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사, 대용량 소스코드 색인 비교, 실시간 오픈소스 사용 검출 | |
| SW 솔루션 저작권 | 불법복제 방지 기술 | 역공학 방지(안티디버깅), Anti-Piracy, 템퍼링 방지, SW 특징점 필터링 |
| SW 자산 관리 기술 | SW 자가 점검, 온라인 SW 라이선스 관리, 온라인 SW 임치, SW 컴포넌트, Open API | |
| SW 라이선스 인증 기술 | 패키지 SW 무결성 인증, SaaS·ASP·온디맨드 SW 인증, 실행 차단 기술 |
관련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저작권 기술 분류 체계 수립 및 기술 개발 총괄
- 한국저작권보호원 (www.kcopa.or.kr) —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 기술 연구
-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ICOTEC) — 매년 개최되는 저작권 기술 관련 국제 학술·산업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