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財政絶壁, 영어: fiscal cliff)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자기 삭감되거나 중단되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경제 용어이다. 이 표현은 절벽(cliff)에 빗대어 재정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위험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어원 및 배경
이 용어는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 알렉 필리스(Alec Phillips)가 2011년 10월에 작성한 '수퍼위원회와 재정절벽'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2012년 초,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Ben Bernanke)가 2013년에 닥칠 경제적 충격을 경고하는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널리 대중화되었다.
구체적 상황
재정절벽이라는 개념이 특히 주목받은 것은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 미국의 상황과 관련이 깊다. 당시 미국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할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2012년 말 일괄 만료될 예정이었다.
- 초당파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에 따라 2013년부터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자동 삭감(sequestration)이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를 재정절벽이라고 지칭하였다.
정치적 쟁점
재정절벽의 원인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급증한 국방비와 부시 행정부의 감세 조치를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가 재정절벽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과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2012년 말 협상을 통해 2013년 1월 2일 '재정절벽 타협안'(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소득세 인상을 일부 유지하되 대부분의 납세자에 대한 감세 혜택을 연장하고, 지출 자동 삭감 시행을 2개월 연기함으로써 재정절벽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