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계획 5030(OPLAN 5030)은 2003년 5월 말,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지시로 미 태평양사령부(USPACOM)가 수립한 대북 군사 작전계획이다. 이 계획의 존재와 세부 내용은 2003년 7월 21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US News & World Report》(브루스 B. 오스터와 케빈 화이틀로 기고)를 통해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명칭의 유래
미군의 작전계획(OPLAN, Operation Plan)은 지역별 코드번호 체계를 따른다. 숫자 '50'은 미 태평양사령부(5000번대)를 의미하며, 뒤의 두 자리 '30'은 한반도 관련 세부 작전계획의 고유 번호이다. 같은 계열로는 제한적 선제타격 계획인 '작계 5026', 전면전 계획인 '작계 5027', 북한 붕괴 대비 계획인 '작계 5029' 등이 있다.
주요 내용
작전계획 5030의 핵심은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전쟁 발발 이전 단계에서 다양한 저강도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찰기 근접 비행: RC-135 정찰기를 북한 영공에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의 잦은 대응 출격을 유도, 북한의 부족한 항공유를 소진시키는 작전.
- 기습 군사훈련: 사전 예고 없이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하여 북한군을 지하벙커로 대피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비축된 식량, 식수, 군수물자를 고갈시키는 작전.
- 비정규전 전술: 금융 시스템 교란, 허위정보 유포, 심리전 등 전통적 군사 작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비정규전 수단을 동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논란과 평가
이 계획은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전 합참의장)은 이 계획이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전투기가 RC-135 정찰기를 격추하거나 북한이 남한에 포격을 가하는 등 우발적 충돌로 이어져 전면전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의 전개
작전계획 5030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어 시행되었는지는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여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후 미국의 대북 군사 압박 정책에서 이 계획의 개념적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다. 군사기밀로 분류된 작전계획의 특성상 전체 내용과 실제 운용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