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

작량감경(酌量減輕)은 대한민국의 형법상 용어로, 법관이 범죄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법률이 정한 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에 의해 형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요

작량감경은 법관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엄격한 법률 적용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형사 사법의 이상, 즉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근거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53조는 작량감경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을 감경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형법 제55조에 따른다.

• 형법 제55조 (법률상 감경)
  1. 법률상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작량감경 사유

작량감경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과 경험칙에 따라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 범행의 동기: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유발, 생계형 범죄 등
•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계획적 여부, 피해의 경중, 피해 회복 노력 등
• 범행 후의 정황: 자수 또는 자복,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초범 여부,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 유무, 건강 상태 등
•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법률상 감경과의 차이

작량감경은 '법관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법률상 감경(예: 심신미약, 농아자의 감경 등)은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과 경합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작량감경은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의 작량감경 여부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를 다투는 것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문서

• 양형
• 법률상 감경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