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자사사 연립 정권

자사사 연립 정권(일본어: 自社さ連立政権)은 1994년 6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일본에서 자유민주당(自), 일본사회당(社, 후에 사회민주당으로 개칭), 신당 사키가케(さ) 세 정당이 구성한 연립 정권을 말한다. 각 정당명의 앞글자를 따서 '자사사'라고 부른다.

배경

1993년 제4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자민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서 1955년부터 이어진 이른바 '55년 체제'가 붕괴되었다. 이후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총리로 하는 비자민·비공산 연립 정권이 수립되었으나, 오자와 이치로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 방식에 반발한 일본사회당과 신당 사키가케가 연립에서 이탈하면서 하타 내각은 소수 정권으로 전락하였다.

성립 과정

야당으로 전락한 자민당은 정권 복귀를 위해 사회당과의 연립을 모색하였다. 가지야마 세이로쿠 전 간사장을 중심으로 '리버럴 정권을 만드는 모임'과 '헌법문제연구회'라는 두 그룹이 구성되어 사회당과의 연립을 준비하였다. 1994년 6월, 자민당이 하타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신당 사키가케가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를 차기 총리로 제안하면서 연립 구도가 구체화되었다. 1994년 6월 30일, 무라야마 도미이치를 총리로 하는 무라야마 내각이 발족하면서 자사사 연립 정권이 공식 출범하였다.

정책 강령

자사사 연립 정권의 주요 정책 강령은 다음과 같다:

  • 현행 헌법을 존중하며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실시
  • 행정 개혁을 전제로 조건부 소비세 인상
  • 자위대와 한미안보조약(미일안보조약) 유지 및 PKO(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은 신중히 처리

의사결정 시스템

이전 호소카와·하타 내각의 폐쇄적 의사결정에 대한 반성으로, 자사사 연립 정권은 '여당 책임자 회의'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설치하였다. 이 회의는 자민당 3명, 사회당 3명, 사키가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특정 인물의 독주를 저지하는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한계와 종말

사회당의 급진적인 태도 전환(자위대와 미일안보조약 인정 등)은 기존 지지자들의 이탈을 초래하였다. 1996년 1월 사회당은 당명을 사회민주당(사민당)으로 변경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였다. 1996년 10월 제41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의석이 증가한 반면, 사회당과 사키가케는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후 제2차 하시모토 내각에서 사회당과 사키가케는 각외협력(閣外協力,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정책 협력을 하는 관계)으로 전환하였다. 1998년 6월, 제18회 참의원 통상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이 두 정당과의 각외협력을 종료하면서 자사사 연립 정권은 막을 내렸다.

의의

자사사 연립 정권은 55년 체제에서 오랫동안 대립 관계였던 자민당(보수)과 사회당(혁신)이 연립한 사실상의 대연정(大連政)이었다. 자민당 입장에서는 정권 복귀를 위한 수단이었으나, 사회당에게는 당의 정체성 변화와 지지 기반 붕괴를 초래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연립 정권의 종료 이후 자민당은 공명당과의 연립(자공 연립 정권)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