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건의료는 복수 제공자제의 사회보험 방식에 기반한 보편적 건강보장 체계로, 후생노동성이 소관한다. 1961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전 국민 건강보험(보편적 건강보장)이 실현되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달성된 제도적 성과로 평가된다.
의료보험 체계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은 크게 직역보험(피용자보험)과 지역보험(국민건강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은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피고용인은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건보), 건강보험조합, 선원보험, 공제조합 등의 피용자보험으로 편입된다.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와 동일한 보험에 가입한다.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로 이행하며, 보험자는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된 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이다. 65세에서 74세까지의 가입자 비율에 따른 리스크 구조 조정을 위해 전기고령자의료제도가 병행 운영된다. 공적 보험자 간에는 현역 세대 보험자로부터 후기고령자의료제도로의 지원금 등 복잡한 재정 조정이 이루어진다.
진료비 체계
일본의 보험의료는 공정가격제(公定価格制)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의 답신을 받아 진료보수를 결정한다. 수진자의 자기 부담 비율은 미취학아 및 70세 이상이 2할(일정 소득 이상의 70세 이상은 3할), 70세 미만은 3할이다. 보험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현금급여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된다. 혼합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민간 의료보험(제3분야보험) 시장은 외국에 비해 발달하지 않은 편이다.
의료기관 및 인프라
일본은 자유개업제(自由開業制)를 채택하고 있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상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면 진료소(클리닉)를 자유롭게 개업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공영과 민영이 공존하며, 일본 최대의 병원 그룹은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이다. 일본은 인구당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인구당 CT 및 MRI 설치 대수 또한 세계 1위이다. 지역별 의사 편재는 비교적 작은 편으로, 10개 지역 블록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최소 1.9명(도카이 지방)에서 최대 2.6명(시코쿠 지방) 사이에 분포한다.
보건 지표
일본의 평균 수명은 83세(2011년 기준), 평균 건강 수명은 76세(2007년 기준)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3대 사인은 암(28.7%), 심질환, 뇌혈관질환이다(2013년 인구동태조사). 모성사망비, 주산기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아동사망률, 성인 사망률 모두 세계 평균 및 선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의료제도 효율성 평가에서는 세계 10위, 블룸버그 평가에서는 세계 3위로 평가된 바 있다.
재정 및 과제
2012년 기준 GDP 대비 보건지출은 10.3%로 OECD 평균(9.3%)을 상회한다. 국민 1인당 평생 의료비는 남성 약 2,600만 엔, 여성 약 2,800만 엔으로 추계되며, 그 중 약 50%가 70세 이후에 발생한다(2016년 추계). 인구 고령화, 의약품·의료기기의 고도화, 1인당 지출 증가로 인해 의료비는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대 간 부담 조정과 의료제도 개혁이 지속적인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2014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의무가 제도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