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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일본 재무성(일본어: 財務省, ざいむしょう, 영어: Ministry of Finance, 약칭: MOF)은 일본 중앙 정부의 성(省) 중 하나로, 국가 재정 전반을 관장하는 행정 기관이다. 소재지는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초메 1번 1호이며, 공식 웹사이트는 https://www.mof.go.jp/ 이다.

설립 및 연혁

일본 재무성은 2001년 1월 6일 중앙 성청 개편에 따라 종전의 대장성(大蔵省, 오쿠라쇼)을 폐지하고 그 후신으로 신설되었다. 대장성은 1869년(메이지 2년) 메이지 유신 시기에 설치된 이후, 국가 예산 편성, 조세, 금융, 외환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며 일본 관료 조직 내에서 가장 강력한 관청으로 평가받았다. 2001년 개편 당시 금융 행정 기능은 내각부 외국(外局)인 금융청으로 이관되었고, 예산 편성 권한의 일부는 경제재정자문회의로 이관되었다.

소관 업무

재무성설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재무성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건전한 재정의 확보
  •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
  • 세관 업무의 적정한 운영
  • 국고의 적정한 관리
  • 통화에 대한 신뢰 유지
  • 외국 환(외환)의 안정 확보

구체적으로는 국가 예산·결산, 세제, 국채 발행, 재정 투융자, 외환 정책, 국유 재산 관리, 주류·담배·소금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한다. 또한 일본담배산업(JT), 일본우정, 도쿄메트로 등 국가가 대주주인 특수 법인 다수를 관장한다.

조직

재무성은 대신(장관) 1인, 부대신 2인, 대신정무관 2인, 사무차관 1인, 재무관 1인으로 구성된 간부 체계 아래 다음과 같은 내부 부국을 두고 있다.

  • 대신관방(大臣官房): 총괄심의관, 정책평심의관, 심의관, 참사관 등으로 구성되며 비서과, 문서과, 회계과, 지방과, 종합정책과, 정책금융과, 신용기구과를 관할한다.
  • 주계국(主計局):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각 성·청 예산 배분을 담당한다. 차장 3인, 주계관 11인, 주계감사관 1인을 두며 총무과, 사계과, 법규과, 급여공제과, 조사과로 구성된다.
  • 주세국(主税局): 조세 제도의 기획·입안을 담당한다. 총무과, 조사과, 세제제1과, 세제제2과, 세제제3과로 구성된다.
  • 관세국(関税局): 관세 제도 및 세관 업무를 관장한다. 총무과, 관리과, 관세과, 감시과, 업무과, 조사과로 구성된다.
  • 이재국(理財局): 국고, 국채, 재정투융자, 국유 재산을 담당한다. 차장 2인, 계획관 2인을 두며 총무과, 국고과, 국채기획과, 국채업무과, 재정투융자총괄과, 국유재산기획과, 국유재산조정과, 국유재산업무과, 관리과로 구성된다.
  • 국제국(国際局): 국제 금융 및 외환 정책을 담당한다. 차장 1인을 두며 총무과, 조사과, 국제기구과, 지역협력과, 외환시장과, 개발정책과, 개발기관과로 구성된다.

외국(外局)으로는 국세청(国税庁)이 있으며, 지방 지분 부국으로 9개의 재무국(홋카이도, 도호쿠, 간토, 호쿠리쿠, 도카이, 긴키, 주고쿠, 시코쿠, 규슈)과 8개의 세관(하코다테,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모지, 나가사키)을 두고 있다. 시설 등 기관으로는 재무종합정책연구소, 회계센터, 관세중앙분석소, 관세연구소가 있다.

재무대신

재무성의 장관은 재무대신(財務大臣)이며, 내각 각료 중에서도 예산·조세 등 막대한 실권을 가진 요직으로 평가된다. 역대 재무대신(2001년 이후)으로는 미야자와 기이치(초대), 다니가키 사다카즈, 아소 다로, 스즈키 슌이치, 가토 가쓰노부 등이 있으며, 2025년 기준 재무대신은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이다.

직원 및 예산

재무성의 직원 수는 외국(국세청 등)을 포함하여 약 73,000명(2024년 기준)이며, 본성(本省) 기준으로는 약 16,000명 수준이다. 재무성 소관 예산은 국채비(국채 원리금 상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2024년도 기준 약 29조 9,971억 엔(일반회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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