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관(李福寬, 1953년 7월 2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구의원을 역임한 인물이다. 대한민국에서 재심에 의해 당선무효형이 취소된 최초의 사례자로 알려져 있다.
생애 및 경력
이복관은 1953년 7월 2일에 출생하였다. 1998년 지방선거에서 인천 부평구 산곡2동 선거구의 구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으며, 200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었다. 이후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논란 및 제명
2002년 이복관은 혼인빙자와 사기 혐의로 물의를 빚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의 제명 운동이 전개되었고, 부평구의회는 '의원의 품위 손상 및 의회의 명예 실추'를 이유로 그를 제명하였다. 이는 기초의회 차원에서 전국 최초의 제명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복관은 제명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년 4월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그는 200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4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재심과 의원직 복귀
이후 이복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이복관은 재심을 신청하였다. 고등법원에서는 일부 영수증이 진짜로 밝혀져 벌금 70만원으로 감경되었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당선 무효에 미달하는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복관의 의원직이 복원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재심에 의해 당선무효형이 취소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제명 무효 소송의 2심에서 승소한 이복관은 2005년 12월부터 구의원으로 재등원하였다.
이후 활동
이복관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지역 향우회에서 활동하였다. 2007년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김제시 출신자들이 모여 만든 인천김제향우회의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이후 부평구 지역 호남향우회장을 지냈다.
역대 선거 결과
- 1995년 지방선거: 인천 부평구 산곡2동 구의원, 무소속, 1,304표, 4위, 낙선
- 1998년 지방선거: 인천 부평구 산곡2동 구의원, 무소속, 4,063표, 1위, 당선(초선)
- 2002년 지방선거: 인천 부평구 산곡2동 구의원, 무소속, 3,643표, 1위, 당선(재선)
- 2006년 지방선거: 인천 부평구 아 선거구 구의원, 민주당, 1,894표, 5위, 낙선
이복관은 한자명으로 李福寬이며, '이(李)'는 성씨, '복(福)'은 복(福), '관(寬)'은 너그러울 관(寬) 자를 사용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실존 인물의 이름으로, 일반적인 사전적 개념어가 아닌 고유명사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