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란 헌법(이란어: قانون اساس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영문: Constitu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최고법령이며, 국가의 기본 원칙, 권력구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다. 1979년 이슬람 혁명 후 제정·공포되었으며, 1989년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요
- 제정·공포 연도: 최초 제정은 1979년 12월 3일(이슬람력 1358년 9월 22일) 국민투표에 의해 채택되었고, 1979년 12월 12일에 공식 공포되었다. 1989년 7월 28일에 헌법 전반에 걸친 개정이 시행되어 현재의 형태를 갖춘다.
- 구성: 헌법은 총 177조(개정 전 17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장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원칙(제1조~제10조) – 이슬람공화국이라는 국가 형태, 이슬람법(샤리아)의 우위, 독립·주권·영토 보전 등.
- 권력의 분립(제11조~제73조) – 입법부(의회·이슬람회의), 행정부(대통령 및 행정기관), 사법부(법원)와 이외에 최고 지도자(가와흐)와 가디언쉽(위프리드)을 포함한 특수기관(예·감리원, 국가보안원 등).
- 경제·사회·문화(제74조~제158조) – 이슬람원칙에 부합하는 경제 체제, 사회복지, 교육·보건·문화 정책 등.
- 시민의 권리·의무(제159조~제166조) – 자유, 평등, 표현·언론의 자유, 종교·민주적 집회의 권리와 동시에 국가와 종교에 대한 의무.
- 입법 절차: 의회(이슬람 회의)의 통과 후,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법률이 제정된다.
- 수정 절차: 헌법 개정은 의회의 2/3 이상 찬성 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한다.
어원/유래
‘이란 헌법’이라는 표현은 한국어에서 ‘이란(伊朗)’과 ‘헌법(憲法)’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한 것이다. 원어인 페르시아어(이란어)로는 قانون اساس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Qānūn-e Asāsī-ye Jumhūrī-ye Eslāmī-ye Irān)이라고 하며, 이는 각각 ‘기본법(헌법)’, ‘이슬람 공화국’, ‘이란’을 의미한다. 한국어 명칭은 한국어 어휘 규칙에 따라 ‘이란’ 뒤에 ‘헌법’을 붙여 만든 번역어이다.
특징
- 이슬람 원칙에 기반: 헌법은 이슬람법(샤리아)을 국가법의 최상위 원칙으로 명시하고, 모든 입법·행정·사법 활동이 이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최고 지도자 제도: ‘가와흐(최고 지도자)’라는 독특한 최고 권위자를 두어, 군사·외교·사법·문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한다. 이는 이슬람공화국 체제의 핵심적 특징이다.
- 가디언쉽(위프리드) 제도: ‘위프리드(Guardian Council)’는 헌법과 샤리아에 위배되는 법률을 검토·거부할 권한을 가진 12인 위원회(6명은 최고 지도자가, 6명은 사법부가 후보를 제시)로 구성된다.
- 입법·행정·사법의 상호 견제: 표면적으로는 삼권분립을 채택하지만, 최고 지도자와 가디언쉽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특수한 권력구조를 형성한다.
- 시민권 보장과 제약: 표현·언론·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나, ‘이슬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적용되어 제한될 수 있다.
관련 항목
- 이란 (Islamic Republic of Iran)
- 이슬람 혁명 (1979 Iranian Revolution)
- 가와흐 (Supreme Leader of Iran)
- 가디언쉽 (Guardian Council)
- 샤리아 (Sharia)
- 이란 의회 (Majlis)
- 이란 대통령제
- 1989년 헌법 개정
※ 위 내용은 공개된 공신력 있는 자료(예: 이란 헌법 원문, 국제 인권 보고서, 학술 서적 등)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개정 사항까지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