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의회(영어: United Nations Parliamentary Assembly, UNPA)는 유엔 체계 내에서 회원국의 입법자를 유엔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시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된 의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안적·구상적 기구이다. 이는 현재 유엔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기관이 아니라, 아직 공식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제안 단계의 기구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배경과 목적
유엔 의회 구상의 핵심 목적은 현재 국가 단위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유엔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각국 시민의 의사가 유엔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구상은 세계 정부(World Government)의 이상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유사한 현존 제도로는 유럽 연합의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가장 가까운 사례로 거론되며,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의원 회의(Parliamentary Assembly)가 이 구상의 원형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연혁
세계적 규모의 의회 설립 제안은 최소한 1920년대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에는 영국의 정치인 어니스트 베빈(Ernest Bevin)이 영국 하원에서 세계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하원의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2007년, 시민사회 단체 '민주주의 없는 국경(Democracy Without Borders)'이 주도하여 유엔 의회 설립을 위한 국제 캠페인(Campaign for a United Nations Parliamentary Assembly, CUNPA)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 캠페인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138개국에서 1,8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05년 유럽 의회 결의, 2007년 범아프리카 의회 결의 등 여러 국제 기구에서 유엔 의회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가 채택된 바 있다.
권한과 성격
캠페인 주도 측은 유엔 의회가 처음에는 자문적(consultative) 성격의 기구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정보 획득권, 참여권, 통제권을 갖추고 최종적으로는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기구로 발전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설립 방식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 개정, 총회의 부속 기관으로서의 설립(유엔 헌장 제22조), 별도의 독립 조약 체결, 국제 의회 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의 전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반대 의견과 논쟁점
유엔 의회 구상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주권 침해 우려, 중국 등 비민주적 체제 국가의 참여 문제, 비용 부담(연간 약 1억 4천만~2억 8천만 달러로 추산), 의회가 실질적 권한을 갖기 위한 유엔 헌장 개정의 현실적 어려움 등이 주요 논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황
현재 유엔 의회는 공식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제안 단계의 기구이며, 그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8년 유럽 의회가 유엔 의회 설립을 지지하는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일부 국제 기구 차원의 지지는 이어지고 있으나, 유엔 본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설립 절차가 진행된 바는 없다.
관련 개념
유엔 의회는 국제 의회 연맹, 유엔 민주주의 기금(UNDEF), 세계 시민주의(cosmopolitanism), 초국가적 연합(supranational union) 등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