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665호(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65)는 1990년 6월 25일에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 결의는 이라크가 1990년 8월 쿠웨이트를 침공한 직후 채택된 일련의 제재 조치 중 하나로, 이라크에 대한 해상 무역 금지 조치를 구체화하였다.
주요 내용
- 해상 금수 조치: 회원국들에게 이라크와 쿠웨이트 간의 해상 운송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물자·자원 수송을 방해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석유와 석유 제품의 수송을 차단한다.
- 선박 검문: 국제 해협 및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위반 선박은 체포·압류될 수 있다.
- 통보 의무: 회원국은 자신이 취한 조치와 검문 결과를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배경 및 맥락
- 1990년 8월 2일, 이라크는 급작스럽게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 안전 보장 이사회는 1990년 6월 17일에 채택된 결의 660호(이라크의 침공을 규탄)과 결의 661호(경제 제재) 등에 이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이라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제재 조치를 확대하였다.
- 제665호는 특히 해상 무역을 차단함으로써 이라크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한하고,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후속 조치
- 이후 안전 보장 이사회는 665호 결의를 보강·확장하는 여러 결의(예: 667호, 670호, 687호 등)를 채택하였다.
- 1991년 2월, 걸프 전쟁이 종식된 후에는 이라크에 대한 제재 체계가 점진적으로 완화되었으며, 1996년부터는 제665호의 일부 조항이 폐지되었다.
참고 자료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공식 문서 번호 S/RES/665(1990)
- 유엔 문서 디지털 아카이브 및 UN 홈페이지에서 원문 전문 및 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내용은 유엔 공식 기록 및 국제법 관련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서술이며,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UN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