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38호는 1999 년 3 월 5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UNSC)에서 채택한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당시 동부 아프리카 지역, 특히 콩고민주공화국(당시 자이르) 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채택 일자 | 1999 년 3 월 5일 |
| 목적 | 콩고민주공화국 내 무력 충돌 종식, 인도적 상황 악화 방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
| 핵심 조항 | 1. 즉각적인 휴전과 전면적인 무력 사용 중단을 요구 2. 외국 군대·무장 단체의 철수를 촉구 3. 주권 및 영토 보전에 대한 국제법 원칙을 재확인 4. 인도주의적 접근을 위한 안전 확보와 인도적 구호 물자의 무장 통로 확보 강조 5. 유엔 평화유지군(UNPKO)·관측단의 파견 및 임무 확대 검토 요청 |
| 후속 조치 | 결의는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와 함께 정기적인 상황 검토를 요구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추가 결의와 평화유지 활동으로 이어졌다. |
역사적 배경
1990년대 후반, 콩고민주공화국은 내전과 주변국(루안다, 르완다, 우간다 등)의 군사 개입으로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 다수의 무장 단체가 국경을 넘어 활동하면서 대규모 민간인 사망과 난민 발생이 이어졌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결의 1238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UN 안전 보장 이사회의 공식적인 반응으로,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와 안보 회복을 목표로 했다.
관련 문서 및 자료
- UNSC Resolution 1238 (1999) 원문 – 유엔 공식 웹사이트에서 영문 및 주요 언어 번역본 제공
- UN Secretary‑General Report – 결의 후 제출된 상황 보고서 (1999 년 4 월)
- UN Press Release – 결의 채택 발표 및 회원국 발언 요약 (1999 년 3 월)
참고 사항
- 이 결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 번호가 매겨진다. 한국어에서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38호”라는 표현이 공식적인 번역으로 사용된다.
- 결의 1238호는 이후의 여러 안보리 결의와 연계되어,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 감시와 평화유지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본 내용은 유엔 공식 문서 및 공신력 있는 국제 관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