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치·경제 연합이다.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현재 형태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이전에는 1951년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1957년 체결된 로마 조약에 따른 유럽경제공동체(EEC) 등 여러 단계의 통합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다.
주요 특징
| 구분 | 내용 |
|---|---|
| 회원국 | 27개 국가(2020년 영국 탈퇴 후) |
| 기관 | 1) 유럽위원회 (집행기관) 2) 유럽연합 이사회 (정책결정) 3) 유럽 의회 (입법기관) 4) 유럽연합 법원 (사법기관) 5)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
| 공동 통화 | 유로(EUR) – 19개 회원국이 사용(유로존) |
| 주요 정책 영역 | 단일시장, 무역·관세 정책, 환경·기후 변화, 농업·어업, 에너지, 연구·혁신, 외교·안보 등 |
| 법적 근거 | 마스트리흐트 조약, 리스본 조약(2009년 발효) 등 |
역사적 배경
-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 프랑스·서독·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루크셈부르크 6개국이 참여.
- 1957년: 로마 조약 체결,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
-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채택, 유럽연합 공식 출범(1993년 발효).
- 2002년: 유로(EUR) 도입, 통화 통합 진행.
- 2004·2007·2013년: 동유럽·발트 국가 등 대규모 확대, 회원국 수 27개 도달.
- 2020년: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브렉시트) 후 현재 회원국 수는 27개.
기능 및 역할
- 단일시장: 재화·서비스·자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최소화한다.
- 법률 체계: EU 법은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회원국은 EU 입법 과정에 참여한다.
- 외교·안보: 공동 외교 정책과 안보 협력을 추진하며, 국제 무대에서 단일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 재정: EU 예산은 회원국이 기여한 금액과 자체 수입(관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조성된다.
현재 과제
- 기후 변화 대응: ‘유럽 그린 딜’ 등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설정.
- 내부 통합: 경제·재정 정책의 조화, 난민·이주 문제, 급변하는 지오폴리틱 환경 등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
- 확장 및 관계: 후보국 협상 진행 및 영국 탈퇴 이후의 관계 재정립 등이 진행 중이다.
본 내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백과사전 및 공식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서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