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 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은 유럽 연합(EU)과 비EU 국가들을 포함한 38개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으로, 유럽 특허 제도의 통일된 절차와 규정을 제공한다. 이 협약은 1973년 10월 5일에 체결되어 1977년 10월 7일에 발효되었으며,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이 특허 심사 및 부여를 담당한다.
개요
- 공식 명칭: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 한국어 명칭: 유럽 특허 협약
- 체결일: 1973년 10월 5일
- 발효일: 1977년 10월 7일
- 가입국: 38개국(2024년 기준)
- 관리기관: 유럽 특허청(EPO)
목적
유럽 특허 협약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단일 출원 절차: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의 회원국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절차의 통일: 특허 심사, 이의 신청, 권리 유지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통일.
- 법적 확실성 제공: 회원국 간 특허 권리의 상호 인정과 일관성을 보장.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규정 |
|---|---|
| 출원 | 유럽 특허청에 단일 출원을 하면 지정된 모든 회원국에 대한 특허 심사가 진행된다. |
| 심사 | 실질적 심사(구체적인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평가)를 실시한다. |
| 특허 부여 | 심사를 통과하면 유럽 특허가 부여되며, 지정된 각 회원국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갖는다. |
| 이의 및 제소 | 특허 부여 후 9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국가별 법원에서 제소한다. |
| 유지 | 각 회원국에서 연차료를 납부하여 특허를 유지한다. |
회원국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유럽 특허청이 설립된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전역 및 일부 비유럽 국가(예: 터키) 등이다. 가입국 리스트는 유럽 특허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법적 지위
유럽 특허 협약은 국제 조약으로서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자국법에 협약 내용을 반영한다. 따라서 협약에 따른 특허는 회원국 각각의 국내법에 따라 집행된다.
관련 국제 조약
- 패리스크 협약(PCT): 국제 특허 출원 절차를 규정, EPC와 병행 사용 가능.
- 마드리드 협정: 상표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 하우소 협약: 디자인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비고
- 유럽 특허 협약은 EU 회원국과 비EU 국가를 모두 포함하므로, EU 법령과는 별개로 운용된다.
- 협약에 따라 부여된 특허는 지정된 각 회원국에서 독립적인 권리를 갖으며, 국가별 법원에서 강제 집행된다.
참고: 상세한 조항 및 최신 가입국 목록은 유럽 특허청(EPO) 공식 웹사이트(www.ep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