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단일 시장(European Single Market)은 유럽 연합(EU) 27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일 시장이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는 유럽 경제 지역(EEA) 협정을 통해, 스위스는 별도의 분야별 양자 협정을 통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부로 유럽 단일 시장에서 탈퇴하였다.
이 시장의 핵심은 4대 자유(four freedoms)로 알려진 다음의 원칙이다: 상품의 자유 이동, 자본의 자유 이동, 서비스의 자유로운 설립 및 제공, 사람(노동력)의 자유 이동. 이 원칙들은 유럽 연합 기능 조약(TFEU)과 관련 법령에 의해 규율되며, 참여국들은 공통 규칙과 표준을 준수할 법적 의무를 진다.
역사적 배경: 1957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 설립 당시 공동 시장 구축은 핵심 목표 중 하나였다. 1985년 코크필드 백서(White Paper)가 단일 시장 완성을 위한 300개 조치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1986년 단일 유럽법(Single European Act)이 채택되어 1992년 12월 31일을 단일 시장 완성 시한으로 설정하였다. 단일 시장은 1993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이후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경제 통화 동맹(EMU)을 다음 통합 단계로 설정하였고,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은 솅겐 지역을 EU 권한에 편입시켜 국경 통제를 철폐하였다.
참여 범위: EU 회원국 27개국이 완전히 참여하며, EEA를 통해 EFTA 3개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과 스위스가 제한적으로 참여한다. 서부 발칸 국가들은 안정화 및 제휴 협정(SAA)을 통해, 조지아·몰도바·우크라이나는 포괄적 자유 무역 지역(DCFTA)을 통해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 접근 권한을 가진다. 튀르키예는 1995년 EU-튀르키예 관세 동맹을 통해 상품의 자유 이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 2019년 추정에 따르면, 단일 시장으로 인해 회원국들의 GDP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존재할 경우보다 평균 9% 더 높은 수준이다. 이 시장은 경쟁 촉진, 노동 전문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가 발전: 2015년 이후 유럽 위원회는 에너지 단일 시장,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 자본 시장 동맹(Capital Markets Union)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단일 디지털 게이트웨이, 단일 시장 정보 도구(SMIT), SOLVIT 행동 계획 등 단일 시장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