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原子力安全委員會, 영어: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약칭: 원안위, NSSC)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된다.
설립 배경 및 연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97년 7월 1일 과학기술처 소속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이후 1998년 2월 28일 과학기술부 소속,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2011년 10월 26일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개편되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진흥 업무와 규제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였다. 2013년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기능 및 소관 사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즉,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 규제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조직 구성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산하 조직으로 사무처가 있으며, 기획조정관실, 안전정책국, 방사선방재국 등의 부서가 편제되어 있다. 소속 위원회로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협의회, 조사위원회 등이 있다.
규모 및 재정
2023년 기준 총 정원은 129명(정무직 1명, 일반직 128명)이며,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에 위치한다. 2023년 예산은 세입 17억 7100만 원, 세출 1432억 7000만 원 규모이다.
산하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안전 규제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주요 논란
2011년 초대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내정된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원자력 산업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원전 확대론자가 규제 기관의 수장이 되는 것은 법적 독립성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대 위원장이 취임 직후 한국원자력학회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원전 산업 진흥 단체를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식 정보
공식 웹사이트: www.nssc.go.kr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nsic.nss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