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연방제 양원제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선거는 크게 연방 선거(Federal Election), 주(州) 선거, 지방 정부 선거로 나뉜다. 연방 의회는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과 상원(Senate)으로 구성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 1984년 1월 26일 이전에 등록한 영국 국민(British subject)도 투표권을 유지한다.
- 피선거권: 호주 시민권자로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의무투표제(Compulsory Voting): 1924년 도입되었다. 18세 이상 등록 유권자는 투표가 법적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 벌금(초범 약 20호주달러)이 부과된다. 도입 이후 투표율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유권자 등록: 16세부터 사전 등록 가능하며, 18세가 되면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 발표 후 약 7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선거 제도
- 정원: 151석 (각 선거구당 1명)
- 임기: 최대 3년 (조기 해산 가능)
- 선거 방식: 선호투표제(Preferential Voting) - 유권자는 모든 후보에 1순위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저 득표자를 순차적으로 제외하고 그 표를 차순위 선호자에게 재배분하여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진행한다.
- 선거구 획정: 인구 비례에 따라 주별로 의석을 배분하며, 각 주는 최소 5석을 보장받는다.
상원(Senate) 선거 제도
- 정원: 76석 (각 주 12석, 노던 준주·호주 수도 준주 각 2석)
- 임기: 주 상원의원 6년 (3년마다 절반 개선), 준주 상원의원 3년 (하원 선거와 동시)
- 선거 방식: 단기 이양식 투표제(STV, Single Transferable Vote) -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유권자는 선 위(Above the Line) 투표(정당 선택, 최소 6개 정당에 순위 표기) 또는 선 아래(Below the Line) 투표(개별 후보 선택, 최소 12명에 순위 표기) 중 선택할 수 있다. 2016년 개정으로 정당 간 표 거래(group ticket voting)가 폐지되었다.
투표 방법
- 투표 용지: 하원(초록색)과 상원(흰색) 두 장을 받는다.
- 투표소: 선거일(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학교, 교회, 지역 회관 등에 설치된다.
- 대체 투표 방식: 조기 투표(사전 투표), 우편 투표, 주간(州間) 투표, 해외 투표, 이동 투표팀(원격지·요양 시설 방문) 등이 제공된다.
선거 관리 기관
- 호주 선거 관리 위원회(AEC,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1984년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 연방 선거를 관리한다. 각 주와 준주에도 별도의 선거 관리 기관이 있다.
주요 역사적 변천
- 1902년: 연방 선거법 제정, 여성에게 연방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세계 최초로 여성의 피선거권 인정). 단, 원주민 등은 제외.
- 1918년: 연방 선거법 개정, 하원에 선호투표제 도입.
- 1924년: 의무투표제 도입.
- 1949년: 상원에 STV(단기 이양식 투표) 도입, 원주민 중 군 복무자 등에 투표권 확대.
- 1962년: 원주민 연방 선거권 전면 인정(등록은 자발적).
- 1973년: 투표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인하.
- 1984년: AEC 설립, 상원 정수 확대(76석), 정당 등록제 도입.
- 2016년: 상원 정당일괄투표(group ticket voting) 폐지, 선택적 선호투표 방식으로 개편.
특징
오스트레일리아의 선거 제도는 의무투표제, 하원의 선호투표제, 상원의 단기 이양식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다. 의무투표제로 인해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며, 선호투표제는 사표(死票)를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상원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