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오스트레일리아의 강제 입양은 20세기 중반부터 말까지 호주 정부 및 복지기관이 특정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을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다른 가정에 입양시킨 제도를 일컽는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스톨른 제너레이션(Stolen Generations)’ – 190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호주 정부가 토착 원주민(아보리진·투스울러) 아동을 가정과 분리하여 백인 가정이나 국가·교회 운영 기관에 배치한 정책.
- ‘강제 입양 제도(Forced Adoption Scheme)’ – 1950년대~1970년대에 비혼 여성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동을 ‘사회복지기관’이 사전 허가 없이 입양기관에 넘겨, 입양가정에 배치한 제도.
역사적 배경
| 기간 | 주요 정책·행동 | 대상 | 시행 주체 |
|---|---|---|---|
| 1900년대 초~1970년대 초 | 토착 원주민 아동 강제 이송·교육 | 아보리진·투스울러 아동 | 연방·주 정부, 교회 기관 |
| 1950년대~1970년대 말 | 비혼·경제적 어려움 가정 아동 강제 입양 | 비혼모·저소득 가정 아동 | 주 복지부, 입양기관, 교회복지기관 |
| 1970년대 이후 | 정책 재검토·법제화 | 전체 | 연방 및 주 입법기관 |
법적·사회적 반응
- 1997년 호주 정부는 *‘애프터워드스 보고서(Aftermath Report)’*를 발표하며 스톨른 제너레이션에 대한 공식 사과와 보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 2011년 연방 입법부는 *‘National Apology to the Stolen Generations’*를 공식 채택, 토착 원주민에게 사과하였다.
- 강제 입양 제도에 대해서는 2013년 ‘National Apology to Women Who Lost Children Through Forced Adoption’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2015년 ‘National Redress Scheme’이 설립되어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영향
- 정신·신체 건강 문제, 문화 상실, 가족 관계 단절 등 장기적 사회적·심리적 피해가 보고된다.
- 원주민 커뮤니티에서는 문화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입양된 아동·성인들은 정체성 탐색 및 재통합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
현황 및 연구
- 현재 호주에서는 강제 입양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입양 절차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 ‘National Redress Scheme’은 2020년 기준 약 1만 명 이상의 신청자를 접수했으며, 지속적인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Bringing Them Home’ Report (1997)
- Australian Senate, ‘National Apology to Women Who Lost Children Through Forced Adoption’ (2011)
- National Redress Scheme – 공식 웹사이트 (2023)
본 내용은 확인된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