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영국의 조세

개요

영국의 조세는 영국(United Kingdom, UK)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통칭한다. 영국의 조세 제도는 영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며, 주로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이 징수 및 관리한다.

주요 세목

세목 설명 주요 적용 대상
소득세 (Income Tax) 개인의 소득(급여, 이자, 배당, 자산 매각 등)에 부과 영국 거주자 및 일정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국세 (National Insurance) 사회보장(연금, 실업 급여 등) 재원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 등
법인세 (Corporation Tax) 영국 내 기업의 영리 활동에 대한 이익에 부과 영국 내에 등록된 법인 및 영국 내 영업소가 있는 외국 법인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재화·서비스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 대부분의 재화·서비스, 특정 항목은 면세 또는 감소세율 적용
상속세 (Inheritance Tax) 사망 시 유산에 부과 일정 금액 이상 상속받는 경우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자산 매각으로 인한 이익에 부과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스탬프 듀티 (Stamp Duty) 부동산·주식 취득 시 부과 부동산 구매, 주식 거래 등

세율 (2023/2024 과세 연도 기준)

  • 소득세: 기본 세율 20% (연간 과세 소득 £12,571~£50,270), 고세율 40% (£50,271~£125,140), 추가세율 45% (£125,141 이상).
  • 국민보험: 근로소득에 대해 12% (주당 £184 이하) 및 2% (주당 £184 초과) 부과.
  • 법인세: 2023/24 회계연도 기준 25% (대부분 기업). 연간 이익이 £50,000 이하인 소기업은 소규모 기업 세율 19% 적용.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20%, 감소세율 5% (예: 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 영세율 0% (예: 식료품, 의료 서비스).
  • 상속세: 기본세율 40% (세액공제 한도 £325,000 초과 부분). 특정 조건 하에 36%로 낮아질 수 있음.

세제 관리기관

  • HM Revenue & Customs (HMRC): 영국 정부의 재정·세무 담당 부서로, 세금 징수, 세무 조사, 세무 정책 집행을 담당한다.
  • 영국 의회: 세법 제정 및 수정 권한을 가진 입법 기관이며, 세율·조세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과세 연도

  • 소득세·국민보험: 회계연도와는 별도로 매년 4월 6일부터 다음 해 4월 5일까지를 과세 연도로 한다.
  • 법인세·VAT: 회계연도와 일치하거나 기업이 선택한 과세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역사적 배경

영국의 조세 제도는 중세 영국에서 시작된 왕실의 직접세(예: 왕실 재정 확보를 위한 “Taille”)와 교회세(예: “Tithes”)를 기원으로 한다. 현대적 형태는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점진적으로 확립되었으며, 특히 1940년대 이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보장세(National Insurance)와 소득세 체계가 강화되었다. 1973년 영국은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했으며, 이후 유럽연합(EU) 회원국 시절 EU 조세 지침에 따라 일부 규정을 조정하였다. 2020년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은 EU 조세 규정에서 탈피하여 자체적인 세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관련 법령

  • Income Tax Act 2007
  • Corporation Tax Act 2009
  • Value Added Tax Act 1994
  • Inheritance Tax Act 1984
  •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2015

참고 사항

  • 세율 및 과세 기준은 매년 정부 예산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최신 정보는 HMRC 공식 웹사이트(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정 상황(예: 국제 조세 조약, 비거주자 과세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공제·면제 규정이 다를 수 있다.

본 문서는 2024년까지의 공개된 자료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최신 법령·세율은 공식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