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Johnson(앤드루 존슨, 1808‑1875)은 미국 제17대 대통령(1865‑1869)으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사망 후 승계하였다.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남북전쟁 이후 재건(Reconstruction) 정책을 둘러싼 의회와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1868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탄핵 절차
| 구분 | 내용 |
|---|---|
| 탄핵 사유 | 주된 원인은 1867년 2월 의회가 통과시킨 Tenure of Office Act(직무보장법)를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방부 장관인 Edwin M. Stanton(에드윈 스턴턴)을 해임한 것이었다. 기타 사안으로는 대통령이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연방군을 남부에 파견한 점·의회에 대한 연설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점 등이 있었다. |
| 하원 표결 | 1868년 2월 24일 하원에서 11개의 탄핵 조항 전부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였다. 표결 결과는 126표 찬성, 47표 반대로, 하원이 대통령을 탄핵했다. |
| 상원 재판 | 재판은 1868년 3월 5일부터 진행되었으며, 당시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 스펜서 피어스. 35표가 유죄, 19표가 무죄를 표기하였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2/3(36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유죄표가 1표 부족해 파면되지 않았다. |
| 결과 | 앤드루 존슨은 파면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했다. 그러나 의회의 감시와 제한이 강화되었으며,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
역사적 의미
- 첫 대통령 탄핵: 앤드루 존슨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절차를 거친 대통령이다. 이후 대통령 탄핵 사례는 크게 두 차례(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가 추가되었다.
- 권력 균형에 대한 선례: 이 사건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괴리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대통령이 의회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 법률적 후속: Tenure of Office Act는 1887년 폐지되었으며, 이후 대통령이 부서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참고 사항
- 탄핵 과정과 관련된 공식 문서는 미국 의회 기록( Congressional Record) 및 국립 기록 보관소(National Archiv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어로는 “앤드루 존슨 탄핵”이라고 표기되며, 해당 용어는 미국 역사와 정치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