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감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2021년 7월 24일 발표한 교육 정책으로,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쌍감(雙減)'이라는 명칭은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줄인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숙제 부담 감소'와 '사교육(과외 학습) 부담 감소'를 가리킨다.
이 정책은 시진핑 정부의 교육 지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숙제 총량과 시간을 전면적으로 감축하여 학생들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숙제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학부모에게 숙제를 검사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학교 방과 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방과 후 서비스 종료 시간은 원칙적으로 현지 정상 퇴근 시간보다 늦게 설정되며, 교사에게는 '탄력 출퇴근제'가 적용된다.
셋째, 과외 사교육 기관을 엄격히 규제한다. 의무교육 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학과별 사교육 기관의 설립을 승인하지 않으며, 기존 기관은 비영리 기관으로 일괄 등록하도록 했다. 사교육 기관의 자본화 운영과 상장 융자를 금지하고, 국가 법정 공휴일, 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의 학과별 교육을 점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넷째, 학교 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고등학교 모집 개혁을 심화하고, 양질의 일반고 모집 지표를 지역 내 중학교에 배정하는 비율을 점차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다섯째, 교육 광고를 통제하여 주요 언론, 뉴미디어, 공공장소, 주거지 등의 각종 광고판 및 인터넷 플랫폼에 과외 교육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중국의 대형 사교육 기업(예: 신둥팡, 쥐런교육 등)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일부 기업은 파산하거나 사업 구조를 전환하였다. 그러나 정책 시행 이후에도 학부모들의 사교육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가정부 위장 고용 등 우회적인 사교육 이용 사례가 보고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